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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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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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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본문요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 * 전쟁 양상 급변에 따라 AI, 드론, 우주 등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여부가 전쟁성패 좌우 * 국정과제인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신속소요 도입(2023)과 신속 시범사업 개선 노력은 긍정적 최근 신속소요 신설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등에서 미흡 * (신속소요) 2023년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나, 신속전력화사업 신설과 후속조치 명확화,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 정착 필요 * (신속시범) 최근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초기단계 군 소요 연계 강화, 신속소요와의 차별성 확보, 민간첨단기업 참여 확대 등 문제점 적극 해소 필요 * (기타) 아울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AI 획득, 무기체계 내 SW 업그레이드를 위한 SW 획득, 민간 인공위성 서비스 등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 프로세스 등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 선진국 수준의 속도, 다양성, 유연성 있는「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구축해야 * 우선적으로,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 * 아울러,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속도감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6일 (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연합뉴스 SBS 이투데이 동아일보

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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