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

이상원, 이재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임소영, 강지현

EU는 지난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제1권 총괄

산업규제연구팀(박정수 외)

기술의 진화와 인구구조,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구조는 물론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을 통해 나타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제2권 심층분석

산업규제연구팀(박정수 외)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하는 규제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R&D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벤처기업의 R&D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애로요인은 R&D 수행의 주체인 R&D 인력 운용, 특히...

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전망

김철묵

중국 자동차 시장 동향 ○ 중국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대중화 확산으로 급성장 ○ 2017년 최대 판매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 ○ 중국은 코로나19가 세계 최초로 확산되면서 경제 및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비교적 빠르게 극복하면서 하반기 이후 반등에 성공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은 21세기를 코로나 전후로 구분이 가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