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준, 경희권, 이성경, 이고은
○ 지난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품목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Supply Chain) 진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제조 부문의 열세가 ATP(조립, 테스트, 패키징) 및 소재 등 공급망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제도의 유형과 추이
성열용
서비스산업에서의 유형별 세제지원제도가 2010년대 이후 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조은교, 박가영, 박소희
○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단계, 판매(내수, 수출) 단계, 소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사슬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쌍순환 전략을 강조
배출권 할당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김정욱, 심경보
본 논문은 복점 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방식에 따른 기업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을 살펴본다.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기업들의 배출저감 유인과 산출물 시장 결과를 비교한 결과, 벤치마킹 방식하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배출량이 더 적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으며, 산출물 시장의 총생산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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