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해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2018년 특별관리조치 - KIET 산업연구원 - 동향 -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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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2018년 특별관리조치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07.31

1 .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이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로 약칭)는 지분비율 요구사항,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2.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일부 분야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대한 과도기간을 두었으며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된 시간에 따라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금지형 분야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비(非)금지형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반드시 외국인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분비율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 동업기업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내의 회사·기업 또는 개인이 그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함에 있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기업의 설립 및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비준,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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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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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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