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Mode 3: 상업적 주재’를 포함, 4대 공급 모드를 모두 반영하는 WTO TISMOS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별 수출경쟁력을 진단하고 주요 10개국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무역 관련 서비스(유통)·운송 등 일부 전통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빠른 수출 증가세에도 수입특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수출경쟁력이 낮고 해외법인(Mode 3) 관련 열위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디지털 서비스 분야 모두 수출특화&...

... 국익이 우선되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공인・통일된 규범・규준이 부재함을 다시금 인식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일본이 걸어왔던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발전 경로를 단기간 내에 재현 (1990~2000) 농림축산・식음료・섬유(봉제) 및 기타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 (2001~2017)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전자제품군을 위주로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본격적 진입 · 2010년대 전후부터 전체 수출상품의 30% 이상이 전자제품으로, 핵심 원인은 ① 대만 기업들의 투자 자유화, ② 모바일 혁명으로 인한 수억 대 이상의 지속적 스마트폰・PC 제조 (2018~2024)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반도체 수출통제로 첨단전략산업 기술력 도약 장기 지연 및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

... 존재 주요 지표 산출 시 제조 분야의 수출이나 수출 분야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력 평가 방법만 사용한 한계 존재​​​​​​​ 통합공간 모형(universal space model)을 토대로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이전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상당수 극복했으나 분석 자료와 관련된 한계는 여전히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서비스 무역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Mode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서비스 무역 규모를 반영한 공급모드별 서비스 무역(Trade in Service Mode of Supply, 이하 TISMOS) 자료를 공개 하지만 아직까지 WTO의 TISMOS 자료를 사용한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

...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상과 그 함의를 감히 예단(豫斷)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 기회요인의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수립의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자원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글로벌 사회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네트워크와 디지털 디바이스,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이 직접적인 해외진출이나 인력의 이동 없이 국경을 넘어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덕분에 국경 간 거래에서도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져(WTO, 2021) 소비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와 같은 가능성의 확대는 세계 서비스 무역의 빠른 성장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확대가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흐름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및 확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