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개 특정 과학기술지표에 근거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국민의 효용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R&D 투자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구축해서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정책들 가운데 최저임금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임금 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만 고려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내 또 다른 주체인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투입 비용 상승은 개별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투입을 확대하거나 혹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등의 생산요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기업이 대응할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대응은 근로자의 ...

...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을 때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이 약 40%에 이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산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및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 분석 및 대응 마련이 논의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반해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연구 목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배출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미세먼지 ...

새로운 정부는 ‘탈원전 및 탈석탄’을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화를 조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특히 제조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예상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CT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큰 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ICT가 여러 가지 산업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CT융합 정책에 대한 정량적이고 사전적인 평가수단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국내 ICT융합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투자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일꾼들의 자체 교육을 위 한자료, 직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외교역 자료,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을 통계적 방 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와 사회회 계행렬을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사회회계행렬분석 혹은 연산일반균 형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고 자한다.

○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 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9월 누계기준으로 전체 FTA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비중이 64.7%로 가장 많지만, 서비스무역협정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artial Scope Agreement)도 각각 30.9%, 4.4%를 차지하고 있음. - FTA 협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정체결이 확산되는 것 은 각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본격화하였음. - 2013...

한ㆍ중ㆍ일간 역내 무역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다만 90년대 이후 수출결합도나 상호 보완성 지수로 본 한ㆍ중ㆍ일간 무역긴밀도는 약해지고 있다. 반대로 역내투자 는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한ㆍ중ㆍ일간 상호보완성 감소, 한국과 중국의 캐치업형(catch up)산업화 전 략에 따른 비교우위구조의 유사화, 직접투자변동에 따른 산업내무역의 변동, 역내 낮은 물류인프 라 수준(미정비, 비효율) 등이 주된 요인이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역내 투자환경 열위, 일본의 과소한 해외직접투자 규모 등이 주된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은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

... 통하여 비수도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섯째, 지방세 관련 세제를 보면 지자체의 자율성이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아직은 중앙정부의 인센 티브제도내에서 지역발전 인센티브가 운용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III장에서는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지역간 불 균등도를 측정하는 몇가지 지표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실상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Gini계수, 편차계수, 상대평균편차, 5분위배수 등 4종의 지표 모두에 있어 서 전국적 불균등도가 1994년 이후 일관되게 심화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로부터 지역간 불 균형이 최근 누적적, 自己强化的(self-reinforcing) 또는 自己永續的(self-perpetuating) ...

경제적 충격(shock)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부분균형적 분석방 법과 일반균형적 분석방법의 두가지이다. 전자는 여타 여건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하 는 시장에 초점을 두고 수요-공급-균형에 바탕을 둔 비교정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충격이 있기 전의 균형상태와 충격이 있은 후의 균형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 면 후자는 관련된 모든 산업이나 지역간의 상호 연계(linkage)를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하는 방법이다. 모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치해야 균형상태로 간주 하여 충격이 있기 전의 균형과 충격이 있은 후의 균형을 비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