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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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2.12.27

요 약
Abstract

제I장 서론

제II장 지역발전 인센티브의 유형과 구조
1. 지역발전 인센티브의 유형 및 관련 논의
2.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인센티브의 구조
3. 소결

제III장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實相
1. 지역간 경제력 격차
2. 수도권 집중 규제정책(1994년) 이후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제IV장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정책의 효과 분석
1. 선행연구
2. 회귀분석 모형의 설정
3. 데이터
4. 회귀분석 결과

제V장 지역별 인센티브제도의 효과 : 다지역 CGE 모형분석
1. 분석방법론 : 정책수단의 설정
2. 다지역 CGE 모형의 구조
3. 중앙정부 인센티브제도의 효과
4. 지자체 인센티브제도의 효과
5. 수도권 규제의 지역별 파급효과
6. 소결

제VI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3. 분석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현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수단이 미치는 효과의 지역간
차별성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조세 및 금융상의 중소기업지원, 수도권 규제와 기업의
지방이전,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요한 인센티브제도로 대별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특징을 보면 첫
째,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이 직접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육
성자금의 경우 시도별 예산확보율에 연동하여(매칭)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가용자원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불평등 자원배분이 우려된다. 셋째,
세제와 금융자원 간의 연계 정도가 불확실하며, 따라서 정책조합 등의 수단설정에 어려움이 따른
다. 넷째,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비수도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섯째, 지방세 관련 세제를 보면 지자체의 자율성이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아직은 중앙정부의 인센
티브제도내에서 지역발전 인센티브가 운용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III장에서는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지역간 불
균등도를 측정하는 몇가지 지표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실상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Gini계수, 편차계수, 상대평균편차, 5분위배수 등 4종의 지표 모두에 있어
서 전국적 불균등도가 1994년 이후 일관되게 심화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로부터 지역간 불
균형이 최근 누적적, 自己强化的(self-reinforcing) 또는 自己永續的(self-perpetuating) 으로 확대
되어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1994년에 도입된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규제정책이 지역간 경
제력 격차, 특히 수도권 집중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몇 가지 대표적인 상대밀도를 척도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1998∼2000년간에 대부분의 지표에서 1994년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정
도로 수도권 집중도 및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 확인되어, 동 정책은 수도권 경제력집중
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되었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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