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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4.03.27

# 한중 FTA 서비스협상 업종별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중 양국의 FTA 협정 추진

1. 서비스분야의 자유무역협정 확산
(1) 서비스산업의 부상
(2) 서비스분야의 FTA 확산
2. 한중 양국의 FTA 협상 추진
(1) 한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2) 중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제3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 서비스협상 추진
(1) 한중 서비스협상의 의의
(2) 한중 서비스협상 추진 현황
2. 한중 FTA 서비스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양국 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
(2)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일반 효과
(3) CGE 분석방법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4장 서비스업종별 한중 양국의 개방수준 및 중국의 관련 정책

1. 사업서비스
(1) 엔지니어링산업
(2) IT서비스
(3) 법률서비스
2. 콘텐츠산업
(1) 한중 양국의 산업 현황 및 산업경쟁력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1) 중국의 관광 및 여가서비스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4. 운송서비스
(1) 중국의 시장규모 및 양국의 교역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5. 전자상거래
(1) 한중 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및 경쟁력
(2)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의 개방 정도
(3)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5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1.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주요 이슈
2. 업종별 대응방향
(1) 사업서비스
(2) 콘텐츠산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4) 운송서비스
(5) 전자상거래

참고문헌

○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
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9월 누계기준으로 전체 FTA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비중이
64.7%로 가장 많지만, 서비스무역협정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artial
Scope Agreement)도 각각 30.9%, 4.4%를 차지하고 있음.

- FTA 협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정체결이 확산되는 것
은 각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본격화하였음.

- 2013년 12월 기준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 ASEAN, 싱가포르,
인도, 칠레 등과 총 9건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이며, 2013년 2월에는
한·콜롬비아 FTA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음.

- 그동안 타결, 발효 중인 9건의 FTA 협정 가운데, 서비스분야가 포함
된 FTA는 한·터키 FTA를 제외한 8건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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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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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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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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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