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

...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연계한 단계적 협력 추진 단기적으로 설계ㆍ기자재ㆍ기술지원 중심 협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JV 기반 생산 거점 및 공급망 구축 추진 인력 양성, 금융지원, 기자재 기업 동반 진출 등을 통해 현지 생산 생태계 조성 지원 (반도체) 인도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연계한 공급망 협력 확대 팹리스ㆍIPㆍ후공정ㆍ레거시 공정 중심의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 제조 공급망 진입 확대 반도체 협력 채널 구축, 기술 보호 체계 마련, 공동 R&D 및 인력 교류 강화 추진 (방산) JV 기반 현지 생산과 G2G 패키지형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 확대 기술이전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공동생산 모델을 확대하고 방공, 함정, MRO 등으로 협력 분야 다변화 금융지원, 기술료 제도 ...

...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중국계 역내 생산 확대로 점유율 하락 위험이 있다. 철강은 IAA 저탄소 기준과 CBAM이 결합해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며, K-ETS 가격 현실화 등 거시 환경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성숙도 프레임워크 + − (1) 기존 AX 성숙도 프레임워크 (2) 업무 위임 관점의 AX 성숙도 프레임워크 4. 업무 위임 관점의 서비스업 AI 전환 사례 분석 + − (1) 금융업 (2) 도·소매업 (3) 헬스케어 (4) 법률서비스 (5) 분석 결과 및 시사점 5. 정책 활용 방향 6. 결론 산업경제분석 서비스업 AI 전환 측정: 업무 위임 관점의 프레임워크 제안과 정책 활용 방안 작성자: 이민주 (AI디지털전환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7-01 핵심 요약 서비스업 AI 전환(AX)의 핵심 기준은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업무 위임(task delegation)의 깊이’다. AX 성숙도는 ...

2026년 한국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5%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영향 정도, AI 수요 기반의 ICT 경기 호조 지속 여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투자 호조의 지속 여부, 해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1976년 중동문제연구소로 출발한 산업연구원은 오일쇼크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돕는 길라잡이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듬해 1977년에는 국제경제연구원(KIEI)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 속의 한국경제’라는 비전 아래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돕는 국제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산업혁신체계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미시 분석과 거시적 정책비전을 결합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산업 고도화에 이바지해 왔다. 2020년 한경비즈니스가 ‘한국을 움직이는 정책발전소 100대 싱크탱크’의 경제 ...

거시경제 , 산업경기 , 전망 , 정책

... 충돌로 인해 국제 유가 폭등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해상 운송의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은 거시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로 호르무즈 해협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제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수출 가격 경쟁력과 ...

...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규 정책 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직접 개입이 꾸준히 도입되어왔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은 이례적으로 많다. 이러한 특징들이 필자가 ‘중국 산업정책 3.0(약칭 China IP 3.0)’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현상을 정의한다.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거시경제 비용과 제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 의지를 낮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26년에 접어들면서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더블링다운(doubling down)’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