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산업에 ...

... 회복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섬유는 성장 정체가 우려되며, 철강, 석유화학, 정유는 구조적 제약과 정책 영향으로 일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과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스마트 제조설비 확충과 신규 이동수단 시장 확보, 조선은 ... AI·스마트홈 R&D와 해외사업 지원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R&D 투자와 지속 가능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는 저가 수입재 대응과 고부가제품 중심 수출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생산과 소재·장비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바이오헬스는 공급망 재편과 해외시장 ...

... 양당 후보 입장과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로 수렴 전망 민주당 및 공화당은 국가 전략적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법론상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디리스킹(De-Risking)’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 (민주당-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영역에 대한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공화당-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을 시 군사ㆍ첨단기술 자급화(중간재 국산화)가 불가피하며 첨단 산업의 왜곡된 경쟁 환경 극복 위한 보조금 지급 정당

...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 자동차 기업의 급부상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은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해외 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경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술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승훈 본부장은 비철금속 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과 ...

... 함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급증하던 2000년대 전반부는 대대적으로 설비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자 진입 제한 정책을 실시 - 200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설비 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해외 철광석 광산 투자 등 자원확보를 추진하며 철강산업의 고성장을 지원 - 대규모 재정 투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가 2014년경부터 현실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대량의 초과 생산분을 전 세계에 저가로 수출하며 무역마찰을 빚고 저수익 구조에 노출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고, 노후설비와 불법 생산설비를 폐쇄했으며 업계 통합 및 대형화, 환경 기준의 대폭 강화, 글로벌화 장려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