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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선제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을 산업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정책은 혁신정책, 산업혁신정책,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EU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이를 EU 장기예산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에 대해 EU 기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 미래지향적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의 부상 경제의 구조 전환과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정교한 산업정책의 잠재력에 관한 학술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왜 산업정책을 ...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성장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현재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강한 임무지향적 접근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신규 기술 분야에서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다. 넷째, 단일시장 내에서 연구개발, 급진적 기술혁신, 그리고 기업의 ...
...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R&D의 기술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 부족을 보다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R&D의 ...
...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금융 부문) 국내 선도기업의 신산업 분야 및 핵심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 벤처투자 환경 조성, (기업 생태계 부문)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사회 안정망 구축, (기술 부문) 도전적·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정책 추진과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혁신정책이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제고를 목표로 수요견인ㆍ기술주도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에 대한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R&D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R&D 기술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 논의를 통해 R&D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제고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이 긴요하며,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결정요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의 주요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성과 그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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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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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