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조정하고, 성과관리도 사업비·투자협약액이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R&D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

...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분산형으로 다수의 정책이 산재하는 가운데 집중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며, ② 수평적(Horizontal) 유형으로 기술 정책 분야와 중소·신생기업 지원에 집중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긴요 양적 측면의 산업정책 규모 확대 및 재정 기반 ... 추세에 대응한 첨단 전략산업 표적 지원 강화, (ii)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신산업 분야까지 정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구조적 보완 (최적 지원 믹스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수혜 기업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 등 정책 목적 달성 여부, 투입 대비 성과 및 정책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협의체인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정례회의 기간 중 개최되어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연구진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하여 ...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자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로, 권 원장은 그간 한국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며 OECD와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장윤정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올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

... 산업환경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속에서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정책과 산업전환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기획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창립 ... 차원의 검증과 이론적 근거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기조연설과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조연설에서는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전 제14대 중소기업청장)가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AI 기반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산업혁신 방향에 대해 ...

...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교역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