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은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로 빠르게 변화 하는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고에서는 기술개발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였 다. 한중FTA의 협정 내용을 기초로 5단계 접근법을 통해 기술개발정책의 수 립 과정에서 통상정책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제 조업 내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세양허수준이나 수출규모가 미미하여 한중 FTA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23개 업종은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17 개 업종 중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11개 업종을 선정하였 다. 3단계에서는 배제된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여 4개 업종을 ...

... 앞으로 성장전략을 수출 중심 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산층 가구의 빠른 증가로 구매력 향상과 함께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서부지역 소비시장 이 높은 성장과 함께 빠르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시장에서 차별화·신기능성 신소재 개발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 하지 못한 채 중저가품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양국 간 분업관계 및 한중 FTA 협상 결과 등을 분석한 다음, 우리 섬유 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김근모 산업연구원 원장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 세션1 09:40~10:40 좌 장 발제1 박재곤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주요 산업(자동차, 철강, 반도체)의 한중 가치사슬 특성분석 조철 성장동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제2 토 론 국제산업사슬 재편 배경하 상하이의 새로운 경쟁구도와 선택 슝쓰워이 상하이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 종합계획처 ... 응용경제연구소 부연구원 정리 및 휴식 (10:40~11:00) 세션2 11:00~12:20 좌 장 탕윈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소장 발제3 발제4 발제5 토 론 FTA 프레임 심화하의 한중 산업협력 야오웨이췬 상하이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센터전략연구원 집행원장 한국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 김양팽 성장동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한중 메타버스 산업 ...

1. 한중산업협력단지 개요 ○ (추진 경과)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방경제협력 확대와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 한중 FTA에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안이 반영(2015년 1월)되었고, 10월 중국상무부와 한국산업부 간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MOU' 체결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 -1단계로 중국에는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등 3개 지역, 한국에는 새만금 지역에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 ○ (의의) 한중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범사업의 의미 -과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저임금의 인력 활용에 기반한 생산방식이 아니라 진출기업의 현지 뿌리내리기에 기반하여 현지의 산업생태계와 ...

... 적자 지속 ○ 트럼프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 환율조작국 지정을 둘러싼 쟁점 ○ 불법보조금 및 불법행위 관련 쟁점 ○ 시장경제지위(MES) 관련 쟁점 □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 (위협요인)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 가공무역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 ○ (기회요인)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증가 ... (무역제재조치) 통상법 발동을 통한 대대적인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대비 필요 ○ (환율문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논리 마련 필요 ○ (한·미 FTA)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재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미국의 TPP 탈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우선순위, RCEP와 한·중·일 FTA 협상을 주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