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통해 드러난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 본 협정을 통해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 방산 ...

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일본의 부상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전략적 의미 K-방산 패키지 전략의 핵심은 AI·공급망·MRO 이제는 ‘K-방산 2.0’으로 진화해야 이슈분석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작성자: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26-08-12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미·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 확대,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스톡홀름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은 노후 전력 대체를 넘어 해양 안보 전략 전환과 방산 생태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에서의 작전 역량 강화와 장기적 전력 운용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 CPSP는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협력 역량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캐나다 간 장기적 경제·안보협력 관계 형성 가능성을 내포 나토(NATO) 동맹 기반과 독일의 영향력이 큰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을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입증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분쟁 등으로 야기된 공급망 불확실성의 영향이 한층 확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인 부가가치 수출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서도 직접적인 영향권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상위 경유국, 미 무역적자 상위국과 맞물리며 수출 우려 - 현재 멕시코,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상위 경유국은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되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 2007~2023년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수출 규모 변화가 산업구조 변화보다 두드러짐. 2023년 기준, 산업별로는 전기 및 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으로 5개 산업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91.1%를 차지하는데, ...

...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이며,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 ​​​​​​ 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양자기술산업법」 제2조) 중첩, 얽힘, 비가역성 등 양자역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기존의 컴퓨터 기술, 통신기술, 측정기술 등의 한계를 초월하는 잠재력을 가짐. ​​​​​​​(양자컴퓨터) 얽힘ㆍ중첩 등의 양자원리를 활용한 큐비트 방식으로 소인수분해, 최적화 등의 문제에서 기존 비트 방식 컴퓨터의 한계를 초월 ​​​​​​​​​​​​​​(양자통신) 양자상태의 정보 전달을 통해 기존 통신기술에서 구현할 수 없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음. ​​​​​​​​​​​​​​(양자센싱) 양자원리를 활용, 기존 측정방식으로 불가능한 초정밀 측정 가능 이러한 잠재력은 시뮬레이션, 최적화, 통신보안, 정밀측정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내포 ​​...

...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굴,정제련, 소재 제조와 이차전지 및 전기차 제조에서의 산업협력을 포함한다.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에만 한정한 협력방안이 아니라 관련 산업전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본 연구가 속해 있는 일반사업의 범위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국한한다. 최근 들어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대 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대일본 희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