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을 포함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20.3)”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8년 20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43조 1,000억 원으로 3년간 두 배 이상(111%) 급증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

아베노믹스는 주가 상승,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중소기업의 비용상승 요인을 상쇄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기반 산업혁신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 하지만, 시장기회 발굴이 전제된 수요기반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노력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원가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통해 독립적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추후의 불확실한 매출 증가를 위해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혁신 초기에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분석결과, 국내 중소제조업에서 일터혁신과 수요기반 제품혁신을 동시 실현한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28%에 불과, 이는 이들 혁신을 동시에 ...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정책들 가운데 최저임금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임금 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만 고려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내 또 다른 주체인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투입 비용 상승은 개별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투입을 확대하거나 혹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등의 생산요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기업이 대응할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대응은 근로자의 ...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도가 향상된 노동의 참여, 작업자의 동기유발에 기초한 일터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지향하는 고부가가치형의 혁신성장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고 점진적 변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터혁신은 혁신성장으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하에서 판로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일터혁신은 또 다른 형태의 원가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포함한 각종 혁신 노력이 수요대기업에게 용이하게 흡수되고 있는 현실의 수요독점적 대ㆍ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일터혁신에 ...

2018년 하반기 일반기계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권의 안정적인 경기상승 흐름과 일반기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건설투자 확대, 유가상승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수출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의 생산 및 수출 증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교역요건 악화 등 하방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어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등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일반기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수요처 확대 및 보급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완제품 생산 및 판매중심의 비즈니스모델에서 벗어나 제품 및 부품의 수리, 유지보수, 기술 컨설팅, 재제조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

... - 내수시장은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사드보복까지 겹치면서 2017년 들어 마이너스 신장세를 나타냈음. - 성장성과 수익성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생산성과 안정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인력 의존도가 높은 섬유산업은 높은 인건비 부담 속에 인력부족문제 심화 ○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가운데 국제유가 및 원면가격 등도 상승 추세로 반전됨으로써 제조비용 상승 및 수익성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섬유업계의 인건비를 7.4% 상승시킬 것으로 업계는 우려 - 특히,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각각 7.1% 및 5.8% 하락할 것으로 조사 - 또한 이로 인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효과가 생산성 ...

...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으로 금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 3%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소비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상반기에 예정된 동계 올림픽의 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높은 2.7%의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낮은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부진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

... 예상 대외적으로는 선진권에서의 통화긴축 영향과 개도권의 경기 회복 지속 여부,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영향과 부동산·건설 경기의 연착륙 여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소비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상반기의 주요 이벤트(올림픽 등)의 영향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등에 힘입어 금년보다 높은 2.7% 증가 예상 설비투자는 IT산업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나, 금년도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낮은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수출단가 상승세의 둔화와 2017년 수출 ...

○ 최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의 중요성이 증가 ○ 대베트남 수출 증가는 대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증가와 동반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법인과 수출의 연관성 추측 ○ 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진출 동기는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나 최근 베트남의 인건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 그러므로 최근 베트남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진출 전략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위험은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법인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퇴출은 물론 해당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는 국내 대베트남 수출에도 악영향 ○ 하지만 임금 상승은 해당 지역 소득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