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구조와 성격,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대표 전략산업은 ... 구조를 통해 국가첨단산업과의 연계, 지역이 원하는 산업 분야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산업 선정은 정량지표(특화도, 성장률 등)와 정성지표(기업투자, 정책 정합성 등)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지역 실정을 모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선정 과정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발전계획, 법적 근거,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산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종합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과 한국 간의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서부3성 지역이며, 구체적으로 섬서성(陝西省), 충칭시(重庆市), 쓰촨성(四川省)이다. 중국 서부3성 지역은 중국 내륙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초부터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2020년 초부터 약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서부의 3개 성ㆍ시인 섬서성, 쓰촨성, 충칭시와의 전략적인 산업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

중국 정부는 도시화를 현대화의 유일한 길이며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이자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지원이며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 중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21~2035)”에 따라 본 계획을 제정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신시대 도시화 건설의 객관적 법칙을 깊이 파악하여 중국 특색의 새로운 도시화의 길을 개척 - 각 지역과 부서의 공동 노력으로 신형도시화는 중대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고,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2012년 53.10%에서 2023년 66.16%로 증가하였으며, 도시 상주인구는 9억 3,300만 명에 달하고 전국 도시의 ...

중국 정부는 도시화를 현대화의 유일한 길이며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이자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지원이며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 중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21~2035)”에 따라 본 계획을 제정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신시대 도시화 건설의 객관적 법칙을 깊이 파악하여 중국 특색의 새로운 도시화의 길을 개척 - 각 지역과 부서의 공동 노력으로 신형도시화는 중대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고,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2012년 53.10%에서 2023년 66.16%로 증가하였으며, 도시 상주인구는 9억 3,300만 명에 달하고 전국 도시의 ...

저고도 경제(低空经济)가 2024년 3월에 열린 전국 양회(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기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언급되면서 대표적인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부상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공역에서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운반체로 한 저고도 비행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경제 ... 업무보고에서 저고도 경제 발전을 언급하여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 이는 2023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 우선정책과제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것의 연장선 같은 달 열린 전국공업정보화공작회의2)에서도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