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GDP가 여전히 한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산업생산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제1차 석유 위기가 발생한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56~1973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1%에 달하였다. 반면 한국은 ... 산업이나 사업에서의 비교우위 분야, 지역 전통을 대하는 사고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소득이라는 플로에 초점을 둔 한일 비교였으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지식·기술·자본을 훨씬 많이 보유한 스톡(Stock) 사회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은 한국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 교역을 통해 생활의 질을 ...

... 상위 계층(범용 AI 모델, 연산, 데이터센터)은 자본과 규모의 한계로 추격이 어려운 상황이나, 그 지능을 산업 현장에 구현하는 계층, 즉 AX 인프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 자산을 기반으로 경합이 가능한 분야이다. AI 생산 스택의 범용 지능을 물리 세계의 설비, 공정, 제품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산업 특화 지식과 제조 경험, 운영 기술과 물리 자산의 보유가 ... 루프와 모방 학습 데이터가 부재하다. 결국 현장 에지(edge) 단계에서 운영 기술과의 연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 루프는 완결되지 않는다. 주목할 대목은 이러한 한계, 즉 도메인 지식과 공급 생태계의 부재가 빅테크가 풀-스택 전략을 채택하는 근본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는 산업에 특화된 도메인 지식과 현장 공급 기반을 외부에서 확보하거나 우회하려 한다.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 경제지리 차단 이론 기상학에 ‘블로킹(blocking)’이라는 현상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다. 거대한 고기압이 한자리에 눌러앉아 대기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그 아래는 폭염에 갇히고 주변은 폭우와 냉해에 시달린다고 한다. 흐름이 끊긴 자리에서 극단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의 공간경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

... 깊이’다. AX 성숙도는 NON_AX(절차 실행) → LEVEL 1(정보처리 위임) → LEVEL 2(업무 수행 위임) → LEVEL 3(목표 기반 업무 계획 및 수행 위임)의 4단계로 구분된다. 금융·도·소매·헬스케어·법률서비스 4개 업종 분석 결과, 업종별 전환 제약 요인이 ... 구조에 해당한다. 도·소매업에서는 LEVEL 3 사례가 제한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도·소매업의 가치 창출이 물리적 공간에서 유형의 상품을 다루는 작업에 기반한다는 업종 특성에서 비롯된다. 계약서 검토나 여신심사와 같은 지식서비스 업무는 디지털 객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AI의 판단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업무가 완결된다. 반면 도·소매업의 ...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신기술의 등장이나 산업 간 융복합 등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정된 분류체계나 제도로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관련 기술들을 반영한 첨단지식기반산업 ...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불리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기반의 산업 ...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분야 전략 기획과 자원 투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중국ㆍ인도ㆍ아세안ㆍ미주ㆍ중동신흥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신산업 창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경제ㆍ산업 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

... 혁신이다.3) 혁신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며 다수의 혁신적인 활동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방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은 더욱 그렇다.4) 이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익힐 수 있고 생산될 수 있는 복합성이 낮은 활동(low-complex activities)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간 ... 소득이 낮은 지역보다 새로운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특히 경제적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활동 분야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7) 고소득 지역은 풍부한 인적자본, 지식 인프라 및 밀집된 네트워크의 존재 등으로 나타나는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고소득 지역은 복합적 ...

○ 지역성장잠재력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요인의 총체 -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성장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의 혁신 역량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기업ㆍ산업 역량 - 따라서 지역성장잠재력(Regional Growth Potential: RGP)은 지역 성장성과(Y), 기업ㆍ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 ○ 초광역권과 광역시ㆍ도 단위로 지역성장잠재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 지역성장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지역혁신 역량/지역사회 환경 ⇒ 기업ㆍ산업 역량 ⇒ 지역 성장성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확인 - 지역성장잠재력의 발현 메커니즘은 광역시ㆍ도의 공간범위보다 ...

성장 잠재력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요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의 혁신 역량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기업·산업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성장 잠재력(RGP, Regional Growth Potential)은 지역 성장 성과(Y), 기업·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 성장 잠재력의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초광역권과 광역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① 지역 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지역혁신/지역사회 역량 ⇒ 기업·산업 역량 ⇒ 지역 ...

... R&D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R&D투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R&D투자가 증가하였고, 한국 경제는 R&D투자로 인한 지식자본 축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추세적 하락에 직면하며 혁신투자로 대표되던 R&D 투자의 효율성 감소에 ... 사회로의 이행은 R&D의 양적 투자 확대 외에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 R&D를 제외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주요국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양한 혁신투자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됨에도 우리나라 혁신투자가 R&D투자에만 집중되는 현상은 다양한 혁신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