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충을 넘어 국가 산업 자산과 기술 역량을 국토 전역에 새롭게 배치하는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은 해외 대규모 수주와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성과 공유와 협력 이익 공유, 기술 보호와 ...

... 중심의 정책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정책이 보완적인 위치에 머물러 온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 정책의 사후ᆞ교정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정책은 대ᆞ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의미를 갖지만, 공동 연구개발, 성과 공유, 공급망 차원의 공동 대응과 같은 협력 관계로의 전환까지 담당하기는 어렵다. □ 추격형 경제성장 ... 그리고 공동관리를 요구하지만 지금처럼 1차 협력기업 중심의 개별적인 경씁 지원만으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공동 대응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앞으로의 동반성장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 하지만 동반성장 정책은 대ᆞ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 자체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의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환경에서 고유한 역할과 의미가 있다. ...

... 경쟁 패러다임이 기업 단독 경쟁으로부터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 웨어·콘텐츠 경쟁력과 아울러 기업 간 수평적 협력 및 협업의 네트 워크 경쟁력 즉, IT생태계의 경쟁력이 지속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대 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IT산업의 성장 방식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추구, 협력(참여) 기업과의 동반 성장보다는 대기 업 자신만의 핵심역량 구축 노력, 하드웨어기기 중심의 생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IT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생태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 IT산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T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도 확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공동 목표에 대해 중소기업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혁신 노력을 추동할 수 있고 대기업도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위 윈-윈 (win-win)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이해된다. 국내 기업에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것은 2004년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는 성과공유제가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그 후 수년이 경과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이해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과공유제의 개념을 재확립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반성장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 간 협력에 관한 경영학 논의에 기반 하여 대기업의 이해와 중소기업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대기업의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는 신뢰 구축을 통해 대기업의 공급사슬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양자 간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기존의 상생협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일의적으로 강조했다면 본 연구에서 동반성장은 ‘공정거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