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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비상장 기업)은 70개 중 12개(17%)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다. 지금까지 출현한 국내 34개의 유니콘 기업 중 32개(94%)가 수도권에 있는 것에 비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비중은 높다. 지역 예비유니콘은 지역 신산업과 연계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 소프트웨어(SW) 업종인 데 반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 중 약 83%는 스케일업까지 오래 걸리는 제조, 바이오, 하드웨어(HW) 업종에 있다.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은 기술, 산업, 고급·전문인력,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갖춘 대전, 경북, 대구, 충북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B2B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가진다. 향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이 ...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하 SW인력)의 부족 현상이 특히 직능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심각 - SW산업에 중소기업이 많아 임금수준이 낮고, 짧은 기술수명 주기, 인사관리 체제, 기업문화 등으로 SW인력이 업계에서 빨리 퇴출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 ○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보상 강화’,‘ 개발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사 관리체제 도입’,‘ 중소 SW 업계의 수익성 강화’등이 필요 ○ 경력경로 연장을 통해 생애소득을 높임으로써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 ○ SW인력의 경력경로 연장을 위해서는 재교육훈련의 확대와 함께 기술자 트랙 도입·확산이 필요 ○ 아울러 직무발명제도의 도입·확대를 ...
본 연구는 산업기술인력의 경력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술인력의 전문 분야 경력기간을 늘리고 생애임금을 높 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산업기술인력은 대졸·전문 대졸 이공계 전공 산업기술계 직업 종사자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혁신선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주안점도 핵심인력 중심으 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가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소프트 웨어산업의 경우 고급 핵심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는 단순히 석박사급 인력양성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절실한 시기에 인력양성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공급확대 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산업을 성장시키고 ...
... 구조조정에 대처할 수 있는 고효율·저원가 제품 생산과 내수시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보급 확대, 녹색 ODA 활용, 대북사업 동반진출 방안, 중소기업 고급 산업인력 확충, 실증과 인증 지원, 공정거래 및 원가관리 지원,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풍력산업의 경우 부품 및 중간재가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되고 있고 실증 경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품 국산화와 실증 경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전용 기술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지원, 글로벌 기업 및 현지 지역정부와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
... 보상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동 제도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쟁해소’에 더하여, ‘발명진흥’,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유치’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특징 및 운영실태를 보면 동 제도는 발명진흥 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한국은 ... 고 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즉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우수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 직무발명보상 관련 상담기구 설치, 정부의 고급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제도 도입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한국은 기술 프런티어에 근접하고, 성장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이동함에 따라 혁신을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를 평가하고,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에서 혁신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거시데이터, 협회 자료, 제4장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혁신형 중 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혁신의 고용성과를 추정 한다. 혁신의 대리변수는 ‘혁신인증’ 혹은 ‘무형자산투자액’이다. 이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되었거나 혹은 무형자산투자액이 많 을 경우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는 ...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권리귀속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연구개발자에게 연구개발에 따른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인센티브 집약적 보상제도임.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개인의 성과와 기여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중소기업 은 성과와 기여에 더욱 공격적으로 보상하는 고용계약을 선호하는 유능한 기술인력을 직무발명보 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유치할 수 있음.
...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운 모멘텀을 추가할 필요 · 2003~2008년 간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 박사급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3%로, 전 규모 기업 박사급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0.6% 및 전 규모 기업 전체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 가율 9.7%보다 높은 편 ㅇ 고급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정책('중소기 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출연硏연구인력 파견제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단계는 출연硏이 동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규직 연구인력의 단기 파견을 확대하 며, 2단계는 동 사업을 출연硏주력사업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
... LCD와 PDP가 주류를 이루고, OLED, 전자종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이 새 롭게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플랫폼 산업이며, 대기업 이 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수급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아날로그 TV방송 중단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어,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확대되고 ... 대규 모 집적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련 장비재료와 같은 주변산업의 기업들이 동반 투자할 수 있게 된 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관련 장비재료업계가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므로, 이 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 확대, R&D·인력 ...
최근 전자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라 ① 부품의 고정밀도화, ② 부품기술의 융합화, ③ 부품구성의 변화, ④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설비의 크린룸화나 정밀검사 장비의 도입, 원천기술의 확보,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은 제품가격의 급락, 극단적인 수주량의 변동 등을 가져온다. 이에 ... 있으며,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핵심 전자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핵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동종업계간에 과감한 M&A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트업체와 부품업체간의 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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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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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