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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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1.12.26

# 혁신형 중소기업 # 혁신 # 인증제도 # 고급인력 지원 # 직무발명보상제도 # 사업체패널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혁신의 유형과 고용창출의 관계

2.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재검토
(1) 기술혁신의 고용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고성장·고고용 중소기업(가젤기업)의 고용성과
(3)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제3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인증시스템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2)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
(3)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관
(4) 혁신인증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실태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및 인력수급 현황 : 거시데이터 및 협회자료
(2)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3)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데이터

제4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1. 혁신의 고용성과 추정 모형
(1) 이론적 모형
(2) 계량경제 모형

2. 분석자료 개관

3.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1) 합동OLS 분석 결과
(2) 패널 분석 결과

4. 무형자산을 통해 본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제5장 정책과제

1.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2. 세부 정책과제
(1) 지식재산권 중심 연구개발 확대
(2)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한 연구개발자의 혁신의 동기 강화
(3)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지원
(4)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5)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편

3.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은 기술 프런티어에 근접하고, 성장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이동함에 따라 혁신을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를 평가하고,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에서 혁신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거시데이터, 협회
자료, 제4장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혁신형 중
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혁신의 고용성과를 추정
한다. 혁신의 대리변수는 ‘혁신인증’ 혹은 ‘무형자산투자액’이다.
이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되었거나 혹은 무형자산투자액이 많
을 경우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무형자산투자액을 혁신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혁신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최근 한국의 중
소기업에 있어, 혁신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형자산에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혁신인증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혁신인증이 고
용증가와 유의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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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산업의 혁신투자 연구

# 혁신투자 # 혁신자산 # 효과성 # 파급효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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