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계기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간의 인지 영역의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적 성격을 지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고용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결과 인간의 노동이 자본(기계)으로 대체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영향과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업무 창조의 결과 고용이 증가하는 영향이 공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ㆍ경제 발전 관점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지역ㆍ산업별 고용 및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를 ...

... 역량은 글로벌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편이지만, AI 기술 선도국인 미국에 비하면 상용화 및 인재 역량 측면 등에서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기업의 노력이 촉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에 기반한 시장 전망 및 정책 수립이 선 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AI 산업에 관한 현행통계는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현행통계는 산업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미진하고, 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로 저평가되거나, AI 기술 공급 측면에 한정되는 등 확장성에 제약이 있다. 또한, 대부분 통계의 발표 주기가 길어 시의성도 낮다. 따라서 불확실한 신시장 환경에서 정확한 산업 실태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AI 기술·산업의 ...

...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며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의 세부성 파악을 위한 분석이 필요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범용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Classification, IPC)를 기준으로 20개의 분야를 AI 관련 분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AI 관련 특허 동향 파악 ○ AI 관련 세부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전체 특허 등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음향관련, 광학 관련)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 미래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적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산업정책은 2015년 5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중국이 최초로 실시한 중기(10년) 산업정책으로 제조강국이 정책 목표 -대외적으로는 기술경제로의 도전과 대내적으로는 내부의 공급과잉 등으로 생산성 정체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수립 ○ <중국제조 2025>의 요점 -차세대 정보화기술과 제조업의 융복합화로 스마트 제조 기반 조성 -제조업의 기초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 전반의 수준 제고 -산업인력 육성 및 관련 인재교육 체제 기틀 마련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자동화, 데이터화, 지능화를 추진

... - based policy making)은 학술계의 관심사 - Evidence - based policy making은 의학,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응용에 어려움 - 정책 수립 과정 중 체계적으로 evidence - based policy making을 인식하고 그 내용과 구성요소 및 특징을 이해하여 합리성 제고 ... based policy making의 취지는 영국 블레어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술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 - 1999년 블레어 정부는 <정부현대화 백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비전과 핵심목표를 명확히 하는 기초상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정부현대화 다섯 가지 주력 포인트)를 제시하였고 그중 첫째 주력 포인트는 공공정책의 전략성과 예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