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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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3.25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감한 국방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개발시 속도(velocity)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획득 관련 정책과 제도, 조직, 예산 등을 과감히 혁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민간의 첨단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 정책,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위사업청 주도로 2020년 300억원 규모의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선도형 산업’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신속획득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 수준의 무기신속획득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속획득을 위한 법령 제정과 함께 관련조직 신설, 관련예산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시범사업 수준의 신속획득사업을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참여 우선권 또는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신속시범사업의 범위를 현 구매사업에서 R&D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신속시범사업 초기단계부터 군 무기소요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성공 시 즉각적인 군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신속시범획득사업 시행 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무기획득시스템(PPBEES)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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