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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 위기 당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해 전환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상이한 한국에 이러한 접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단기 ... 패키지가 녹색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국의 접근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EU는 역내 통합 전력시장과 대규모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차원의 수요관리가 가능하며, 미국은 셰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다각화를 ...
... 않은 산업군(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상기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처리 집단)과 그 외 지역(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 산업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종속변수로는 생산액, 종사자 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지역경제의 주요 종속변수로는 제조업 부가가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을 사용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강건성 분석 및 플라시보 검정 등 다층적인 검증절차를 수행 산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 GRDP,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재정자주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 종사자 비중, 1인당 GRDP를 개선하도록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포함한다. 넷째, 투자보조금뿐만 아니라 고 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보조금은 지역발전 정도와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의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유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한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조금의 지급은 지자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국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공업화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중심 으로 대규모 공장이 입지했다는 점과, 둘째, 수도권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심 지가 된 것을 들 수 있음. 이를 상술하면, ○ 첫째,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기술수준에 맞는 전략산업 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해 왔음. 즉, 모든 산업이 혹은 전국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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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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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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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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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