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동시장 인력수급 정책은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대학을 통한 학석박 졸업자의 양성과 저학력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에 대한 기대 불일치(미스매치)를 주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25~45세 젊은 노동자를 주로 활용하며, 직종을 통제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월 32만~37만 원가량 더 높다. 또한 학력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직무의 역량이 중요하며, 동일한 직무를 담당한다 하더라 도 개인별 생산성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인력수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원고에서는 기존에 간과하였던 경력직의 노동이동과 외국인 우수인재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미래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유럽 ...

... 실업을 유발하는 미스매치 정도를 계산함. 미스매치 지수는 섹터별 최적 고용 대비 실제 고용의 비율을 통해 섹터 간 마찰로 실업자의 이동 제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이 산업, 직종 등의 특성에 따라 분절되어 노동자가 세부 노동시장 간 이동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해 발생 마찰적 실업 원인으로는 세부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 기술 요구 수준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음.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면 미스매치로 인해 최적 대비 실제 고용이 3.5% 낮은 것으로 추정 산업별 미스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하는 패턴이 관찰됨.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등은 매칭효율성이 높으나 최적 대비 실업자가 적고 정보통신업 등 좋은 일자리는 실업자 수는 ...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 혁신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지역소득의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더 크게 유발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소득이 지출되기 때문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 압력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음.

... ○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 달러로 최근 중국 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7억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0.3%로 미미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 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 촉진이나 저임금 활용 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현지 생산·현지 판매가 주요 전략 ○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가 비대칭적이라는 점 ○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전략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를 제조업 이외의 업종으로 다변화할 필요 ○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격차, 품질 차별화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