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및 개별특성별로 증감 폭은 상이 (전국)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

...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 이민은 노동시장 외에도 상품·서비스 가격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이민자 유입은 외생적 노동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여 생산비용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수요 구조와 규모를 변화시켜 지역 물가에 영향 ' 이는 비교역재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및 정주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Cortés(2008)는 도시 단위 분석을 통해 저숙련 이민 유입이 비교역재 가격을 낮추고 내국인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증연구 및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기존의 노동시장 인력수급 정책은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대학을 통한 학석박 졸업자의 양성과 저학력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에 대한 기대 불일치(미스매치)를 주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25~45세 젊은 노동자를 주로 활용하며, 직종을 통제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월 32만~37만 원가량 더 높다. 또한 학력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직무의 역량이 중요하며, 동일한 직무를 담당한다 하더라 도 개인별 생산성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인력수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원고에서는 기존에 간과하였던 경력직의 노동이동과 외국인 우수인재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미래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유럽 ...

... ○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 달러로 최근 중국 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7억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0.3%로 미미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 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 촉진이나 저임금 활용 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현지 생산·현지 판매가 주요 전략 ○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가 비대칭적이라는 점 ○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전략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를 제조업 이외의 업종으로 다변화할 필요 ○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격차, 품질 차별화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