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 가된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주로 나타나던 임금 격차가 ...

...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2015년 0.43에서 2024년 ... 반영하면 졸업은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은 약 3.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실질 임금과 취업 유인을 높이고, 청년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과 순환을 촉진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와 ...

... 작성자: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특임교수) | 발행일: 2026-08-01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시기 구분 한국전쟁 이후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는 1973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3,998달러, 한국은 407달러로,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약 10배(9.8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 2010년에 비해 5.0%포인트 높아진 반면, 일본은 50.9%로 2010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종업원 보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점이 양국 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임금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1인당 GDP에서보다 빠른 시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초래 요인 한일 간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

...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벌어져 대-중소기업 이중구조가 강화되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가능성은 매우 희박 전년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신규 진입 및 퇴출은 줄어드는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

...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및 개별특성별로 증감 폭은 상이 (전국)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

...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 이민은 노동시장 외에도 상품·서비스 가격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이민자 유입은 외생적 노동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여 생산비용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수요 구조와 규모를 변화시켜 지역 물가에 영향 ' 이는 비교역재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및 정주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Cortés(2008)는 도시 단위 분석을 통해 저숙련 이민 유입이 비교역재 가격을 낮추고 내국인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증연구 및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기존의 노동시장 인력수급 정책은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대학을 통한 학석박 졸업자의 양성과 저학력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에 대한 기대 불일치(미스매치)를 주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25~45세 젊은 노동자를 주로 활용하며, 직종을 통제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월 32만~37만 원가량 더 높다. 또한 학력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직무의 역량이 중요하며, 동일한 직무를 담당한다 하더라 도 개인별 생산성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인력수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원고에서는 기존에 간과하였던 경력직의 노동이동과 외국인 우수인재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미래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유럽 ...

... 실업을 유발하는 미스매치 정도를 계산함. 미스매치 지수는 섹터별 최적 고용 대비 실제 고용의 비율을 통해 섹터 간 마찰로 실업자의 이동 제약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이 산업, 직종 등의 특성에 따라 분절되어 노동자가 세부 노동시장 간 이동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해 발생 마찰적 실업 원인으로는 세부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 기술 요구 수준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음.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면 미스매치로 인해 최적 대비 실제 고용이 3.5% 낮은 것으로 추정 산업별 미스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하는 패턴이 관찰됨.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등은 매칭효율성이 높으나 최적 대비 실업자가 적고 정보통신업 등 좋은 일자리는 실업자 수는 ...

윤석열 정부는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립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자유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정책은 지역인력 양성 및 공급과 직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