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mid...

... 한국의 공간경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순환·축적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지역쇠퇴로 이어지는 ...

최근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성장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중앙ᆞ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ᆞ광역형 ...

우리 경제는 1970~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2% 내외의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으로 내수가 정체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의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성과 투자,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

본고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혁신환경, 정주환경과 세대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 중심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산업환경)과 혁신환경은 청년층 순유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혁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순유입은 다른 세대보다 정주환경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방어 혹은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정주 기반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산업위기의 지역화가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차원의 충격은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으며 최근 지정 기준 보완과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에 있는 만큼, 제도 역시 산업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지정 단계의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성과 기반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운영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