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mid...

... 한국의 공간경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 서비스가 필요하고 호스피스 같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 수동적 서비스 수요가 있음. 중국의 양로 형태는 ‘9073’ 구도로, 약 90%가 가정 양로, 7%가 지역사회 양로, 3%가 기관 양로를 이용함. 가정 양로에서는 고령자의 자발적 구매와 자녀의 선물 구매가 함께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양로에서는 노인식당·의료시설·생활제품 ... 저GI 식품, 맞춤형 영양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연평균 성장률은 25%를 상회하고, 대체 간식과 즉석 약식동원식품은 연간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함. 전통적 영양보충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맞춤형 기능성 식품이 부상하고 있으며, 체중 관리·뼈 건강·혈당 조절 제품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함. <표 1> 중국 실버식품 ...

...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수요 감소나 고령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비스의 질 개선과 새로운 산업 모델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길은선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이 대거 퇴장하면서 ‘세대교체 인력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청년 고용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응에 실패할 경우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를 초청해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지역 인프라 ... 변화의 결과로 분석하며, 이를 저출산 문제 해소의 신호로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출생아 수 변화가 가임 여성 인구, 혼인 구조, 출산율, 무배우 출산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 비율 하락이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유배우 출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