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단기), 전환금융의 실효성 확보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중기),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장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 <표 3>은 이러한 정책 수단을 시계열 축과 정책 목표 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3> 단기-중기-장기 정책 매트릭스 시계열 정책 목표 핵심 수단 재원·이행방식 단기 (~2027) ...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발표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설계 요소에 초점을 맞춰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대상 기술을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의 나프타 열분해 전기화 등 상용화 이전 핵심기술로 한정한다. 둘째, 행사가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독일의 기후보호계약(Klimaschutzverträge)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로 ...

...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억 8,796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1억 9,958만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분해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부문 전기화가 동 부문 ...

폐타이어는 질적 재활용을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이 가능하다. 현재 열적 재활용 방식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고도화된 화학적 재활용으로 폐타이어로부터 기초소재인 카본블랙을 회수하고, 오일, 가스를 추출하는 재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블랙사이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폐타이어 자원순환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205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원자재 사용을 목표로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 적용에 한창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재생 카본블랙에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 투자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산업 육성은 정부의 핵심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열분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 열분해 기술은 폐기물 감소, 자원순환, 고부가가치화 등 잠재적 이점을 보유 기존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중 하나로 주목 EU,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 중 글로벌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열분해 투자가 확대되며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본격화 바스프(BASF), 쉘(Shell), 다우(Dow) 등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술 투자 및 활용 확대로 자원 효율적인 제품 창출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폐자원을 활용한 열분해 공정이 가능하며, 기업은 미래 유망기술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 ...

○ 본 연구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3년 이후의 광공업 사업체 규모별 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1999~2017년 기간과 20개 제조업 업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자본집약도 격차와 총요소생산성 격차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연구개발스톡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한편, 대ㆍ중소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또한 대ㆍ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의 수렴성 여부를 분석함.

○ 지역경제에서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중시되어 온 주요 논쟁 중 하나임. - 1990년대 이전에는 인구의 규모나 질(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 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주요 논쟁으 로 주목받고 있음(Maison, 1997; Bloom and Williamson, 1998).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기본적 으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관점에 기초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 등의 경제행위가 연령별 단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것임. - 예컨대, 생산 대비 소비의 비중은 생산인구(15~64세)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가장 낮게...

... 조업 간 상호연관의 심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한 여러 가지 분 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산업 간 연관관계 의 변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상호연관, 나아가 산업전체 의 연관의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또 이것이 경제성장에 주 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또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화가 앞서 진전된 OECD 주요 선진국 및 중국과 비교함으로 써, 산업연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산업의 서비스화가 현재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결과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 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별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기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혁신과 지역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초자료의 설명 Ⅱ. 화석연료 소비구조의 시계열 변화 1. 화석연료유발계수의 정의 2. 화석연료유발계수의 변화 Ⅲ. 화석연료유발계수 변화의 요인 분석 1. 투입구조요인과 최종수요요인 2. 무역의 영향 분석 Ⅳ. 화석연료유발구조의 한·일 비교 1. 유발계수의 한·일 비교 2. 유발계수 차의 요인 분해 Ⅴ. 맺는말

전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經常價格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 경향 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1990년 不變價格基準으로 하면 본서의 분석 대상기간인 1975∼93년 기간 중에는 특별한 增感 변화의 경향을 찾을 수 없다. 경상가격에 의한 서비스비중의 상승은 제조업에 비한 서비스산업의 相對價格의 일관된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경우에도 경상가격으로 보면 서비스의 비중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뚜렷이 상승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경향이 모든 소득수준에 대하여, 또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에 대하여 時系列로 보면 어떤 소득수준에 이르면 서비스의 비중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