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임차공장의 특성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임차공장의 현황과 공간적 집적 특성,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차공장의 확산은 특정 공간에서 군집을 이루며 전개되었고, 계획입지형과 개별입지의 도심형·혼합형·외곽형 등 입지 유형별로 업종 구성 등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차공장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 역시 입지 형태(계획·개별)와 수도권 여부, 군집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차공장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 의미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입지 여건 등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에서도 임차공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기보다 지역 산업생태계 ...

... 국가적 이익 확보로 전환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업정책의 지원으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던 청정에너지 분야가 점차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의 탈탄소화처럼 과거의 정책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부문에서는 뒤처질 위험이 남아 있다. 이 분야에는 최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동력인 국가적 이익 추구 논리가 아직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생존력도 약화되고 있다. 올해 2~4월부터 대면서비스의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 )’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을 통해 공업정보화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능화 전환을 위한 경로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제품 공급 최적화, 서비스 모델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모범 적용 사례 100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능형 프로그래밍,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서비스 등을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의 ‘AI+’ 추진이 AI 기술의 산업 적용은 물론 AI 기반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등의 업종별 추진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시장실패 구조에서 비롯된다. 업종 특성에 맞는 세제·금융지원, 인력 매칭 기반 확충, AI 이중구조화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의 휘발유가격 상승률은 11.8%에서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태국·미국·독일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재확대 다만 환율·세금·가격 반영 시차 등이 함께 작용하므로, 관측된 국가 간 격차를 최고가격제의 순효과로 단정하는 데 유의 향후 대응은 가격상한의 일률적 확대보다 한시적 완충·선별지원·공급 안정·조건부 정상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제가격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상한 조정, 투명한 손실 정산, 취약계층·피해 업종 선별지원, 공급 다변화와 효율 개선을 병행 정책 성과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가계의 순부담, 산업의 실질 생산·수출, 공급 안정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 (entry level)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 성이 높다. 한국은행 AI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AI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 ‘연공편향적 기술 변화(seniority-biased technical change)’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 소득 격차 확대가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AI 확산의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