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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이러한 지·산·학·연 협력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장치다.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그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기업과 연구개발 조직,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규제 혁신과 ESG도 새로운 기회로 첨단산업의 특성상 규제 혁신도 지역투자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다. 신산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계가 새로운 기술과 모델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ESG와 탄소중립 역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탄소 배출과 환경·안전기준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
... 언어모델(LLM) 개발 및 응용 지원, AI 전문 연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제조 협력 이니셔티브(智能制造合作倡议)’를 추진하고, BRICS 국가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표준규범체계 마련을 지원하여 제조업 전환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8차 BRICS 정상회의 뉴델리 선언’은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스마트제조 및 로봇작업반, BRICS 산업역량센터 등과 같은 기존의 BRICS 산업협력 기반을 재확인하고, AI를 비롯한 신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형공업화 관련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7년 BRICS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AI 산업협력 의제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산업정책은 다수의 정책이 산재해 있는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에 편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의 전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표적 지원 강화 및 비제조업·신산업 분야로의 지원 범위 확대, 정책 고유의 목적 달성 여부와 투입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종합적 평가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기된다.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건설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 건전성 진단에 따르면,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와 국제협력 파트너들이 제시한 이상적 수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은 단순한 환경 차원의 과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과제이기도 하다. 청정기술 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하고 기민한 정책이 요구되는 동시에 전통적인 산업 부문의 전환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전환은 EU가 청정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2) 전략적 의존성과 단일 실패지점 EU의 전략적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녹색생산력 육성을 통한 산업역량 재편 2.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 + − (1)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3) 산업 녹색전환 추진 기반의 구축 3.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경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 (1) 저탄소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
2026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AI·IT신산업 중심의 성장과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AI 확산과 전기차·헬스케어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동차와 조선도 친환경차 경쟁력 및 고선가 수주 인도 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가전은 수요 회복 지연과 관세 부담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철강과 섬유는 점진적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낮은 스프레드와 NCC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정유는 ...
... 양적 측면의 산업정책 규모 확대 및 재정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i) 정책 목표 기반의 산업정책 우선순위 재설정과 (ii)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필요 (표적 지원 강화와 지원 범위 확대) (i) 글로벌 산업정책의 수직적 전환 추세에 대응한 첨단 전략산업 표적 지원 강화, (ii)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신산업 분야까지 정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구조적 보완 (최적 지원 믹스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수혜 기업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 등 정책 목적 달성 여부, 투입 대비 성과 및 정책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양국은 2030년 교역 500억 달러 확대에 합의하고 공급망·신산업 중심 협력을 추진 전략산업 중심 협력 확대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 협상 재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은 한-인도 협력의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기존 협력 채널의 파편화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협력에 특화된 범정부 협력 플랫폼 구축 이번 회담은 한-인도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평가 전략 자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생산·기술 기반 협력 구조 전환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로, 무역적자 민감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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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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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