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정책

... 2030년 목표 에너지 절감량 1억 5,000만 톤(표준석탄 환산) 이상 달성 철강 고로·전기로 등 핵심 설비 및 공정의 에너지 절약·탄소감축 개조 추진, 철스크랩과 녹색전력 자원의 전기로 단공정 제철기업 우선 배분을 통한 전기로 단공정 제철 확대, 폐열·폐압·부생가스 등의 회수·이용 강화, 고로 수소부화·탄소순환, 순수 수소 직접환원 및 용융환원 등 저탄소 제철기술의 산업화 적용 가속화 비철금속(전해 알루미늄 등) 전해조 등 핵심 생산장치의 에너지 절약·탄소감축 개조, 녹색전력 사용 확대 및 녹색 단공정 제련기술 보급, 배기가스 폐열의 고효율 회수 및 단계적 활용 체계 구축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정유 및 에틸렌 등) 정유 핵심 공정 및 주요 ...

... 작성.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ICE, HEV, EV를 합산한 수치이며, FCEV는 제외. 3. 국내 자동차 전환 정책 방향 (1)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상위 목표 아래 무공해차 보급 가속을 자동차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서 무공해차란 대기환경보전법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전기차·수소차가 해당한다. 무공해차는 하이브리드차(제2종), LPG·CNG차(제3종)를 포함하는 저공해차의 하위 범주로, 저공해차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량만을 지칭한다. 이 기조의 중심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등이 있다. 1) 무공해차 보급목표 강화 ...

... 에너지 가격 상한제, 직접 보조금 한시 완화 원자력·첨단제조 분야 인센티브 탄소가격제(단계적 도입) + 재정 지원 병행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효율 개선 투자 특정 우선순위 기술 한정 선별적 투자 GX 이행 채권 기반 대규모 민관 투자 공급망 강화 핵심원자재법(CRMA),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 강화 수소·암모니아 및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White Hou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발표한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원출처는 이상원(2026), p. 4. (1) EU EU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가속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하에서 ...

...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입증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CPSP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에너지, 북극 개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 캐나다는 자원과 첨단기술, 한국은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여 높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향후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공동개발, 인프라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협력 확대 가능 방위산업 협력을 출발점으로 산업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CPSP를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선-북극 개발 및 수소-핵심광물-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으로 확장 CPSP의 ‘원팀 전략’을 토대로 지속 발전시켜 중장기 산업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 속에서 생산 감소와 협력사 매출·고용 둔화,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 압력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안정에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6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어려운 여건은 지속된다. 이에 단순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K-Steel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전략을 토대로 산업 체질 개선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비, 수소환원제철 및 탈탄소 설비·부품 분야로의 전환 지원, 제조 AX 확산, 자원순환 중심 산업다각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기요금·고용안정 지원과 전환투자 재원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안정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

... 시장이 캐즘(Chasm)에 들어서면서 배터리 업계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배터리산업은 결코 사그라들 산업이 아니다. 배터리는 현재의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제로(Net Zero) 달성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는 필수적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로 구성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나아가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전해 그린수소의 생산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핵심 경쟁력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배터리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지금의 일시적 둔화는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배터리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자국 내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

중국 수소 에너지산업, AI 대형 멀티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