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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및 공급망 위기라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결합하여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중 트럼프 정부 2기는 1기보다 더욱 강한 통상정책인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도입하였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10%의 관세에 더해 개별 국가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시 심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관세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국우선주의 및 첨단산업 보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수출 환경이 구조적으로 재편 IRA, CHIPS법, 우선조달정책 등은 첨단산업의 국산화와 자국 기업 보호를 제도화 미국의 대중국 및 대세계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전 ... 꾀한다는점에서 과거 해밀턴주의의 관세정책과 맞닿아 있음.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에너지, 비료 등 공급망 상류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 최근 미국과 EU, 미국과 일본의 관세합의 결과 역시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EU 6,0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를 약속받는 대신 관세를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산업 육성과 연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이 80%로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중국이 1위를 차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0~25%, 수입의 2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은 감소 추세이며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여 대중국 무역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약 24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우려 이에 대중국 수출의 감소,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원인과 전망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업종별 변화를 분석할 필요 본 연구는 대중국 교역을 통관 기준, 부가가치 기준, 지표 및 세부 품목 등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자동차산업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주요 친환경 자동차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부품 공급 구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한국은행의 202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와 구동 모터 등의 투입 비중이 2015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전기차에 ...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 전반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동화 전환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자동차산업과 우리나라 산업 ...
...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반도체, 의료품 등 필수재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GVC 구조 재편은 가속화될 전망 ○ 본 연구는 GVC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GVC 참여구조의 세부 현황을 분석 - 세계산업연관표(ADB MRIO)를 활용하여 수출국별 및 산업별 등 세부적ㆍ입체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GVC 참여 현황과 최근의 변화 양상을 분석 ○ GVC 참여 정도가 코로나19 위기 발발 이후 수출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GVC 참여도와 수출회복 정도 변수를 정의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
○ 본 연구는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통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제조업에 대한 세분화를 시도 ○ 43개국의 56개 산업으로 구성된 2016년 WIOT에 대해 개별국의 산업연관표와 제조업조사통계 및 UN Comtrade DB를 이용하여 6개국의 63개 산업으로 국가 통합 및 제조업 부문의 세분화를 실시 ○ 제조업 세분화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전체의 제조업 산출액 대비 세분화된 산업별 산출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용 전자제품은 낮은 비중을 차지 ○ 세분화 제조업의 5개국별 비중은 중국이 광학ㆍ정밀기기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고, 한국은 컴퓨터ㆍ기타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
... (2013)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GVC 심화가 GVC 소득(부가가치) 및 GVC 일자리(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론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95~2009/2011 기간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GVC의 숙련편향적 임금효과를 분석한다. 데이터는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조업 및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용과 임금 변화를 분석한다. 이 경우 가치사슬단계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여 가치사슬단계별·숙련수준별 6개 그룹의 고용 및 임금 변화를 분석한다. 補論에서는 GVC 심화 과정에서 독일 제조업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IT 산업과 S 전자의 사례를 GVC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는 국제산업연관표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한ㆍ중ㆍ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산업연관표도 상기에서 언급한 3국간산업연관표의 작성 상 차이점, 수출입통계 및 이의 처리방식에 대한 이해 등이 필수적 - 즉, 한ㆍ중ㆍ일 각국에서 작성된 산업연관표는 국가별 통계적 기초여건, 작성체계 등의 상이로 인해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 - 이에 3국간 산업연관표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국 산업연관표의 발전과정, 작성방법과 대상연도, 산업분류, 표의 유형 및 응용 현황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도의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임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제조업, SOC, 산업설비 분야는 물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과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 히 이루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중요성의 증대는 시장에도 반영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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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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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