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 말엽인 2025년의 오늘, 반도체산업은 다시금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이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각 변동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태블릿PC·워치·스마트카 등 ICT 디바이스의 대규모 누적 보급과 최근 인공지능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데이터센터로의 수요 중심 이동, 둘째, 미국의 지배력 강화 시도와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인한 기존 과점 안정화 구도의 붕괴 가능성이다. 금번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승리자 대열에 선다면, 금세기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우리 반도체산업의 번영은 물론 인공지능의 기반 공급 국가로서 한국의 국가·경제안보레버리지 역시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대외 여건의 압력과 기회를 우리 내부 역량의 진화와 혁신적 돌파의 동력으로 ...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ㆍ안보 레버리지 기조가 확산 이에 대응하여 NATO 등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완화 및 재무장을 추진 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단기적인 반사이익이 기대 단, 장기적으로는 NATO 국가들의 방산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역내 결속이 강화될 경우, 한국 방산업체들의 반사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제ㆍ안보 협상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트럼프식 외교 기조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ㆍ미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점으로 한ㆍ미 방산협력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12일자로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1월 15일에 발표하여 5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AI확산 규정(AI Diffusion Rule)’을 철회하고, 전 세계 칩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2일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전쟁의 일시적인 휴전을 공표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관세에서 AI 기술로 전환되었다. 미국 상무부 제프리 케슬러(Jeffery Kessler) 산업안보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의 신뢰할수 있는 외국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미국 AI 기술에 대해 포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적대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AI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

글로벌 신산업 초점 (초점) 미국 통상정책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에 우려 → 공급망 다각화 대응과 초격차 전략 필요 글로벌 시장 클로즈업: 2024년 주요 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한국 신산업(전략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HBM, OLED 등 첨단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쟁력 발휘하며 세계시장을 주도 중 스마트기기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미지센서, 배터리(전기차용)는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 유지하고 있지만, 1위와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 인공지능과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는 세계 최고국(기업)과 세계시장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큰 수준​​​​​ (세계 1위) HBM, OLED가 2위와 큰 격차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데, ...

...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서천호·임종득·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주관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K-방산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 받으며 대규모 수주성과를 ... 보여준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굴해야한다. 또한 방위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 측면에서도 정책적 연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헸다. 이날 행사에서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국방우주산업이 안보 핵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3월 25일(화)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를 주제로 공동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길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