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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국가가 뚫어야 할 3가지 선: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축소사회 시대,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고 지방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작성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수도권이라는 ...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회균등의 실현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기회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계소득 수준과 계층 ... 즉 전국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가계소득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부모 세대 소득 지위의 세대 간 전이가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은 기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중요한 배경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 국민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핵심적인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위시한 주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경합,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도입 이후 경제안보 및 생산 기반,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최근 한일 양국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산업이 어떤 ...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근본적ㆍ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제2장에서는 수명이 유한한 개인이 세대를 거쳐 진입ㆍ소멸(사망)하는 OG 모형의 경우를 검토해, 출생ㆍ사망 및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 싱가포르ㆍ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의 출산 장려 정책도 일시적 완화는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회귀하는 경우가 다수 제4장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추세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 문제 중에서 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현안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공적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라는 목표에서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굴,정제련, ...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
이번 달 7일, 일본 중의원이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면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의 경제안보 법제화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참의원)만 남겨둔 상황이다.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물자 및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중요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재구조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수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
2021년 9월 1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생태 보호 보상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 녹색전환을 촉진하며 생태안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개혁목표로 2025년까지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현황에 부합하는 생태 보호 보상제도를 기본적으로 완비하고, 2035년까지 새로운 시대의 생태 문명 건설 요구에 적합한 생태 보호 보상제도를 정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에 따라 민주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 만에 미얀마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3월 27일 ‘미얀마군의 날’에는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포함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숨졌다. 미얀마 군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 3월 31일에 2021년 4월 30일까지 작전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교역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희망하지만 경제제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고령자의 취업 확대 등 취로(就勞)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소멸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명증가라는 생물학적 요인이다. 둘째,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요인이다. 셋째, 고령자의 취업확대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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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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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