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저출산의 주요 현안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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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고령화ㆍ저출산의 주요 현안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03.18

# 고령화 # 저출산 # 인구구조 변화 # 연금제도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인구 구조 변화 관련 거시 모형 검토와 현실에의 함의
1.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과 인구 구조 변화의 효과
(1)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친 경제 주체의 동태적 의사결정
(2) 대표적 개인의 기간 간 후생 극대화
2. 모형의 분석과 현실에의 함의: 저축ㆍ자본 형성, 투자, 성장, 격차
(1) 고령화(aging)에 따른 성장(Growth), 인구 구조 변화, 불평등(Inequality)
(2) 모형의 장점과 한계

제3장 고령화ㆍ저출생 관련 해외 및 우리의 현황 비교
1. 해외의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실태
(1) 전 세계적인 고령화ㆍ저출생 추세와 이에 따른 변화
(2)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 ‘일본’ 사례
2. 우리의 고령화ㆍ저출생 상황과 대책들
(1) 급속한 고령화 상황
(2) 저출생 현황과 주요 대책들
3. 소결 및 기타 쟁점 정리

제4장 고령화ㆍ저출산에 따른 현안 검토: 연금제도 중심으로
1.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에 있어 주의점
(1) 현실의 복잡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ㆍ확인 필요
(2)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영향들
2. 인구 구조 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관련
(1) 고령화ㆍ저출생의 파장과 공적연금제도
(2)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과 관련 쟁점 검토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인식의 전환 필요
2. 장기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원칙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근본적ㆍ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제2장에서는 수명이 유한한 개인이 세대를 거쳐 진입ㆍ소멸(사망)하는 OG 모형의 경우를 검토해, 출생ㆍ사망 및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Growth) 및 불평등(Inequality)에 관한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봄.: 모형을 통한 설명은 핵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일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 정책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ㆍ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에 걸쳐 진행되고 알려진 변수들 외에도 수많은 숨겨진(hidden)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복잡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질적ㆍ제도적 분석의 보완이 필요

제3장에서는 고령화ㆍ저출생에 관련된 해외 및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제도ㆍ규정 등의 실태 및 그동안 우리의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구체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출생률의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 및 고령인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번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면 이를 완화ㆍ역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싱가포르ㆍ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의 출산 장려 정책도 일시적 완화는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회귀하는 경우가 다수

제4장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추세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 문제 중에서 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현안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공적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라는 목표에서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에 이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급받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애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소요되고있어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의 수정ㆍ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뒤늦게(1988년) 도입한 연금이 35년 넘는 운영을 통해, 2023년 말 2,238만 명이 가입(18~59세 의무가입)하여 노령자의 압도적 노후 준비 수단으로 선택될 정도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상황

제5장에서는 이전 장에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고령화ㆍ저출산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함: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 및 담당 부처가 발표하는 각종 세부정책들을 벗어나는 새롭고 획기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변화의 불가피한 부분은 수용하는 인식 전환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함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인 출산과 노화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전환을 제기하며, 이러한 거대한 구조 변화를 사회적 합의 구축과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

아울러 고령화ㆍ저출생을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ㆍ문화의 주제로 확장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외국의 제도ㆍ법 규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비교ㆍ검토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성 확대와 개성의 존중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함.

보도 자료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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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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