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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기업 육성 등을 강조하는 산업정책과 달리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 규칙을 정립하고 명시적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대ᆞ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 단가 인하, 구두 발주, 기술자료의 ... 협력 대상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급망 재편이나 탄소중립ᆞESG는 기존 가치사슬 내에서 협력의 심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수요 대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의 심화와 확대는 모두 기업의 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만큼, 양자는 상충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이와 같이 수요 대기업의 관리 역량 제약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수요 ...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 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음.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일반집중 → 시장집중 → 일반집중 악순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함. ○ 이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법학적 시각에서 쓰인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규제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편임. - 법학 연구들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하여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해 분석함. 주로 법적 규제 논거와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 : 김두진·조성국(2012), 이봉의(2013), 채이배(2012), 홍명수(2012). - 하지만 이러한 법학 연구에서는 해당 경제 주체들이 규제에 어떻게 ...
경제 생태계에서는 각 참가자들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쟁 외에도 협력과 착취와 같은 다양한 상호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산업·업종·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육성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더라도 결국 전체적 균형을 훼손하여 생태계 전체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예기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 입안 및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적시에 간편하게 사업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재편 수단 및 패자에게도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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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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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