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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큰 성장을 달성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쳐 현재 저성장ㆍ고위험의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은 경제의 역동성 회복,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로 주목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ICT 기술 발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확대, 글로벌 벤처 자본 유입 등의 변화는 한국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견인 그간의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어려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두 차례의 연장(2007년, 2017년)을 거쳐 2024년 1월 상시법으로 전환됨. 이 과정에서 벤처확인제도는 정책 방향과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1년, 2002년, 2005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짐. 특히 2021년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중 보증·대출유형이 전체 기업의 85% 이상(2020년 12월 말 기준)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구조로 ...
산업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의 과잉공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로서의 기활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기활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 승인기업을 세분화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절차와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자본·기술·시장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전략적 흡수합병하는 방식 등 적용 가능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
... 자체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방향 및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1조와 우리 사회 중소기업 스케일업의 지향점 중 하나인 중견기업 및 이들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즉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초래되는 상시 리스크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및 불균형의 완화라는 우리 경제의 오랜 화두가 해소되기를 염원하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와 궤를 같이하며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프로그램’ 방식으로 개편하고 ...
...uo;이 도래했던 시기가 있었다. 국내 벤처생태계를 일거에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켰던 벤처붐 현상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와 정보화·IT 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가능했다. 중소기업청 신설 및 코스닥 설립(1996), 벤처특별법 제정(1997), 초고속인터넷 개통 및 벤처투자·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신설(1998) 등 많은 혁신적 정책이 당시 시행되었다. 벤처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벤처기업이 1만개, 벤처투자가 2조원, 코스닥 지수가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침체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에 ‘제2벤처붐’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혁신창업과 벤처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
엔젤투자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1995년 무렵부터 시작된 벤처창업붐에 힘입어 엔젤투자도 빠르게 성장했다. 1995년 500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은 2001년에 1만개 수준으로 성장했고 엔젤투자의 규모도 5,000억원에 달했다. 경제 수준으로 비춰 봤을 때, 미국과 견줘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도 엔젤투자를 벤처창업과 함께 미래 경제의 청사진으로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엔젤투자는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았다. 2000년 초반 닷컴버블이 꺼지며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사라졌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 단단한 정책적 기반위에 서 있던 엔젤투자는 2004년에 400억원 규모로 곤두박질치며 10년간 ...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벤처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의 유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성과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벤처기업 유형별 속성 및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8∼2014년 벤처기업 확인리스트 원자료에 다항로짓 방법론을 적용하여 벤처기업 유형의 결정요인을 실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벤처기업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보증기업 유형의 속성은 본래의 벤처기업 의미와 가장 유사한 벤처투자기업 유형의 속성과 거의 정반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이했다. 또한 연구개발기업 유형 및 기술평가 대출기업 유형 ...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1997년 벤처특별법 및 1998년 기술혁신촉진법 제정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간 우리 경제가 위기 시마다 고용과 성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엔젤투자와 코스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젊은 벤처인들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벤처기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글로벌 IT버블 붕괴 이후 벤처업계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었다. 창업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역동성 저하로 우리 기업은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지는 등 선진국에 비해 혁신형 기술의 확산과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
우리나라의 2000년 벤처 붐은 세계적인 벤처 붐에 편승해서 나타났다. 또한, 당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내자금 및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코스닥으로 유입되었고, 이러한 막대한 유입 자금을 기초로 하여 벤처 붐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 붐 이후에 곧바로 벤처 거품의 붕괴과정이 뒤따르고 이어서 벤처 정체가 장기화되었는데, ... 향후 이러한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벤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벤처자금 조성(fund raising)에서 정부 지원축소, ② 벤처 투자와 회수(exit) 시장 간의 균형 기능 회복, ③ 벤처자금 지원 위주에서 좋은 투자기회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 기능의 내실화, ④ 벤처특별법의 재연장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2000년 벤처 붐과 이후 벤처 정체의 배경을 되짚어 보고,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문별로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벤처지원체계 등에 대한 부문별 심층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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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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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