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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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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진단 및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5.12.22

# 벤처기업 # 벤처캐피털 # 벤처특별법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벤처 붐과 정체의 배경 및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
1. 논의의 배경
2. 벤처 붐과 벤처 정체의 실태 및 배경
(1) 벤처 붐과 벤처 정체의 실태
(2) 2000년 벤처 붐의 배경
(3) 벤처 정체의 배경 : 벤처투자의 수익 실현 부진
3. 벤처 정책의 전개 과정 및 성과 개요
(1) 벤처 정책의 전개 과정 개요
(2) 벤처 정책의 성과 개요
4.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1)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
(2) 향후 정책과제

제3장 벤처기업의 실태 및 벤처확인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1. 논의의 배경
2. 벤처기업의 실태 및 추이
(1) 진입과 퇴출에 의한 벤처기업 수의 변화 추이
(2) 벤처확인유형의 변화 추이
(3) 벤처기업 속성의 변화 추이
3. 벤처확인유형의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방법
(2) 실증분석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부록>

제4장 벤처캐피털 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1. 논의의 배경
2.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 현황
(1) 벤처캐피털 관련 법·제도
(2) 자금조성 및 투자
3. 벤처캐피털 시장의 주요 이슈
(1) 정부주도의 공급시장
(2) 벤처캐피털의 창업 초기투자 부진 논란 지속
(3) 회수시장의 부진
4. 정책과제
(1) 벤처캐피털 관련 법령의 정비논의 필요
(2) 공공 벤처캐피털의 역할 축소 및 적정화 필요
(3) 공정한 M&A 거래기반 조성 필요
(4) 벤처캐피털 자금지원과 인프라 지원 간의 균형 모색

제5장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 및 정책 과제(벤처특별법을 중심으로)
1. 논의의 배경
2. 기존 연구고찰
(1) 벤처특별법 측면의 연구
(2) 벤처특별법 존폐 측면의 연구
(3) 벤처정책 측면의 연구
3 벤처특별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입법 목적 및 제정 배경
(2)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4. 벤처특별법과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1) 벤처지원체제의 구성
(2)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
5. 정책 과제
(1) 벤처브랜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벤처기업확인체제의 전면 개선
(2) 벤처의 성장 인프라 확충
(3) 벤처지원체제의 통합추진체계 정립
(4) 벤처특별법의 존속 및 일반법 전환 검토
(5) 글로벌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요소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2000년 벤처 붐과 이후 벤처 정체의 배경을 되짚어 보고,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문별로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벤처지원체계 등에 대한 부문별 심층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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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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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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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