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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및 과제: 현 정부의 스케일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12.31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연구 개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민경제적 관점의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정책
1. 현(現)시점 국민경제에 요구되는 정책적 관점의 혁신성장
(1) 국민경제적 관점의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배경
(2) 국민경제적 혁신성장 전략의 전제적 고려 요소
2. 국민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3장 국민경제의 혁신성장에 요구되는 스케일업 개념 검토
1. 학문·정책적으로 검토되어 온 주요 스케일업 개념
(1) 학문적으로 검토되어 온 주요 스케일업 개념
(2) 국내 주요 정책에서의 스케일업 개념
2. 국민경제의 혁신성장에 요구되는 스케일업 개념과 중소기업 정책으로서의 기대효과

제4장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1. 분석 개관: 규모 기준 최초 중견진입을 중심으로
2.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 대상 및 기간
(2) 분석 방법: PSM을 통한 쌍둥이적 속성의 기업 식별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실태 분석
1. 분석 개관: 성장형 중견후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 성장형 중견후보 중소기업의 주요 속성
(1) 기업 수 측면의 절대 규모와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
(2)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3) 업종, 업력, 거래 유형
3. 성장형 중견후보 중소기업의 분야별 특성 및 실태
(1) 기술 및 혁신
(2) 글로벌화
(3) 신사업 추진
(4) 금융
(5) 일자리 및 성장

제6장 국민경제적 혁신성장 관점에서 스케일업 정책의 방향 및 과제
1. 국민경제적 혁신성장 관점에서 현 정부의 스케일업 정책 진단
2. 국민경제적 혁신성장 관점에서 스케일업 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1) 고성장 잠재력 및 성장 의지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정책의 필요성
(2) 중소기업정책으로서의 스케일업 정책
(3) 현시점 스케일업 정책의 과제: 정책적 간극을 메우는  스케일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원칙

참고문헌
Abstract
그간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 사다리의 구축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혁신의 발로인 창의 및 이상적인 유형(ideal type)의 혁신 결과물인 창조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혁신성장 자체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방향 및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1조와 우리 사회 중소기업 스케일업의 지향점 중 하나인 중견기업 및 이들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이미 혁신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혁신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 과정에서 스케일업(Scale-up)한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즉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초래되는 상시 리스크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및 불균형의 완화라는 우리 경제의 오랜 화두가 해소되기를 염원하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와 궤를 같이하며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프로그램’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업종ㆍ유형별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복원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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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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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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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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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