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시장실패 구조에서 비롯된다. 업종 특성에 맞는 세제·금융지원, 인력 매칭 기반 확충, AI 이중구조화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월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298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어렵다. 청년들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 3.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실질 임금과 취업 유인을 높이고, 청년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과 순환을 촉진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와 같은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 이중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지연은 사회 전체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대를 유발, 그 원인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제조업 쇠퇴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지역 소멸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ㆍ조달적 이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들의 생산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 자명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대체효과, 규모효과, 전환효과로 구분하고 이미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품목의 등장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생산기술 위주의 미래차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

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 국정과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혼인의 기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균형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

우리나라 산업은 최근 경제의 성숙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 분야와 부실징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기후변화협약, 저출산ㆍ고령화, 국제분업 변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정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경제에서는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경제 및 산업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여, 특히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현상과 패턴을 규명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압력을 야기하는 경제적 동인을 식별하고 그 동인들과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2009년에 고용률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20~29세) 고용동향이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고용률에서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2009년 ... 수에서도 청년층은 200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직이나 창업 모두에서 청년층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위기의 장기화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문제와 저성장 및 신규투자의 감소라는 문제가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상대적 고임금, 고복지, 높은 일자리 안정성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