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등 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산업생태계의 녹색화에 관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녹색화 협력 구상 단계에서는 산업발전 경로의 수정이 시급한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와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생태계의 구축은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산업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녹색화 개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산업발전 조건의 변화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녹색화 협력 추진 여건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 협력 구상을 제시하며,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과 제를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추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은 역내 개발도상국인 북한에도 핵 문제 진전 등 여건이 주어지면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망 참여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북한의 동아시아 공급망에의 참여는 섬유·의류, 전자·IT,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탈중국화가 추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 등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의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과 미ㆍ중 간 기술, 경제 패권경쟁으로 이행이 맞물리는 역사의 전환기가 북한과 같은 후발국에는 산업ㆍ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보고, 동아시아 GVC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GVC 재편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대결과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으로 주변국과 분업관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규모나 내적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성장모델의 ...

...협의 재개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협력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ㆍ업종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초기에 남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ㆍ의류, 식품가공, 그리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경공업이 2010년대에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실태 분석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성 및 협력 유망분야, 지역별 협력방안 등 추진전략, 그리고 업종별 협력방안과 남북한 경공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북한 산업의 변화 양상 분석 필요 -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과거 남북 경협이 추진될 당시의 북한 산업과 현재의 북한 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함. - 북한 산업의 동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자료가 부재하므로 간접적으로 북중 무역통계를 이용함으로써 북한 산업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북한 산업의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산업협력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 연구 방법 - 북한 경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기계산업, 수송기계산업, 섬유ㆍ의류산업, 식품가공산업, 전자산업의 수입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

산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 구체화의 일환으로 업종별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연구이다. 기계산업 협력방안을 우선 연구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 경제협력 기반확충을 위해 기계산업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경협 초기부터 경공업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기계산업의 협력전략과 업종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계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남북경협 초중기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초기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많은 것으로 ...

한반도의 미래가 될 지역산업역량은 어떠한가? 남한의 지역산업역량은 분석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은 현황 분석이나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 하나인 남·북 지역산업 공유자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의 ... 연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북한의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에 따른 체제전환국과 북한 주변국의 사례 및 현황 분석과 북한의 지역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지역산업역량 강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발표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선언한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는 최종 상황에 대한 비전 수준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천 가능한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 산업협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실현 방법론과 북한의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나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전략 등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해주특구 건설이나 개성공단 확장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초기부터 개성공단형의 대규모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평양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개별적인 협력사업이나 중소규모 경제개발구 건설을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경제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개선되고 북한의 ...

... 경제발전 전략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업종 등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롭게 시작될 남북경협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의 성장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문제 제기: 방법론과 구체성이 부족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남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분업구조 구축 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향점이나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진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업종 등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