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공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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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북한 경공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10.20

# 남북한 경공업 협력 # 북한 경공업 실태 # 남북경협 # 북한경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경공업의 실태
1. 1. 북한 경공업의 발전과정과 구조
  1. (1) 2000년대 이전
  2. (2) 2000년대 이후 북한 경공업
2. 2. 북한 경공업 정책
  1. (1) 2000년대 이전 북한 경공업 정책
    (2) 2000년대 북한 경공업 정책
3. 3. 최근 북한 경공업의 동향 및 실태
  1. (1) 식품가공업
    (2) 섬유ㆍ의류업
    (3) 생활용품
제3장 남북한 경공업 협력 추진전략
1. 1. 경공업 남북경협에 대한 수요와 가능성
  1. (1) 2000년대 북한 경공업의 발전과 남북경협의 가능성
    (2) 경공업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의 수요
    (3) 남북한 경공업 협력의 제약요인
2. 2. 남북한 경공업 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 (1) 2000년대 이전 북한 경공업 정책
    (2) 2000년대 북한 경공업 정책
3. 3. 최근 북한 경공업의 동향 및 실태
  1. (1) 기본방향
    (2) 우선 추진 품목 및 업종
    (3) 지역별 추진전략
    (4) 업종별 협력방안
제4장 정책과제
1. 1. 남북한 경공업 협력의 환경 개선
  1. (1) 남북경협 역차별 해소
    (2) 소규모 물자의 효율적인 수송망 확보
    (3) 북한의 제도 개편을 활용한 남북한 경공업 기업 경영여건 개선
    (4) 남북한 표준, 규격의 통합 및 품질관리 역량 확충 지원
2. 2. 남북한 경공업 협력의 생산기반 확충 지원
  1. (1) 대북 유휴ㆍ중고 설비 이전사업
    (2) 북한 중소 경공업 기업 생산역량 확충 지원
    (3) 남북경협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연계
3. 3. 경공업 원부자재 공급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1. (1) 남북한 경공업 물자의 물물교환 사업
    (2)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사업
4. 4. 효율적인 남북한 경공업 협력 거점 구축
5. 5.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 추진
  1. (1) 남북경협의 디지털화
    (2) 환경친화적인 경공업 협력 유도
참고문헌

남북경협의 재개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협력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ㆍ업종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초기에 남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ㆍ의류, 식품가공, 그리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경공업이 2010년대에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실태 분석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성 및 협력 유망분야, 지역별 협력방안 등 추진전략, 그리고 업종별 협력방안과 남북한 경공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론을 다룬다. 제2장은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한다. 북한 경공업의 발전과정과 구조, 시기별 경공업 정책을 살펴본 이후에 주요 업종별로 최근 실태와 동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경공업 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남북한 경공업 협력의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남북한 경공업 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 품목을 도출하고, 지역별ㆍ업종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경공업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공공 부문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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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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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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