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큼. 개발 및 투자 성과 확대를 위해 파격적 정부 지원(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규제특례) 및 국비투입(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특히,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부처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이 강화되어야 함. (남북 관계 재개 이전의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남북 및 글로벌을 아우르는 '평화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경협 거점)·한반도(접경지역의 ...

... 1990년대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섬유·의류업은 수출시장을 토대로 발전하여 내수시장에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업과 생활용품업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대규모 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경공업 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공업의 발전으로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 등으로 남북경협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 경공업 남북경협을 지역, 업종, 협력방식 등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공업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협력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ㆍ업종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초기에 남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ㆍ의류, 식품가공, 그리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경공업이 2010년대에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실태 분석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성 및 협력 유망분야, 지역별 협력방안 등 추진전략, 그리고 업종별 협력방안과 남북한 경공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 주요 발표 내용 ▒▒ ●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동향 -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 주상영 교수 (건국대) ●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남북경협 -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 구상 - 한홍렬 교수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