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업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과 한반도의 통합 전략은 변화한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혹은 탄소중립 정책이 주류화하고 있고, 무역 상대국의 탄소감축 성과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녹색보호주의 혹은 녹색무역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가속화하며 관련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친환경적인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산업생태계를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업 발전과 북한지역 ...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과 미ㆍ중 간 기술, 경제 패권경쟁으로 이행이 맞물리는 역사의 전환기가 북한과 같은 후발국에는 산업ㆍ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보고, 동아시아 GVC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GVC 재편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대결과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으로 주변국과 분업관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규모나 내적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성장모델의 ...

북한의 경공업은 시장화와 제한적인 경제 회복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섬유·의류업은 수출시장을 토대로 발전하여 내수시장에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업과 생활용품업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대규모 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경공업 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공업의 발전으로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 등으로 남북경협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 경공업 남북경협을 지역, 업종, 협력방식 등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공업 ...

▒▒ 주요 발표 내용 ▒▒ ●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동향 -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 주상영 교수 (건국대) ●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남북경협 -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 구상 - 한홍렬 교수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