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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국내에서는 가전,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구독 형태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 그러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오히려 위협을 초래하는 ‘서비스화의 역설(... 서비스화는 오히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화 역설’을 가져올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서비스화를 추진했다가 다시 제조 중심 사업으로 회귀하는 ‘역서비스화’가 진행되기도 함. 디지털화 또는 데이터 수집·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역량은 제조기업 서비스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 최근 연구는 ...
... 산정하는 대신 차령과 수리비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 산식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하락과 어느 정도 정합하는지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실증 검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결과 약관 산식과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는 시세하락손해를 둘러싼 지속적 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에서 매일 수집된 약 800만 건의 매물 스냅숏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한 14만 7,928건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이력이 중고차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대안적 보상 규칙의 시장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브랜드ㆍ세대ㆍ세부 사양 조건에서 사고 이력은 평균적으로 중고차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축소하고 생산 기반을 자국 내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효율성 중심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주요국은 회복탄력성 중심의 공급망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의 수출, 생산성,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해 다시금 혁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다양한 제조 분야,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자율제조로의 전환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75.5%가 여전히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
... 장기 과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목됨.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이와 같은 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
...‘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 수 있는 품목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협력모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동맹, 지역별 전략적 동맹,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동맹 등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의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동맹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부장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별 전략에 따라 그 산업을 ...
... 글로벌 경쟁체제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한 현시점에서 잠재성장력 회복,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필요한 상황 이에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역동성 변화 패턴의 특징과 변화 요인을 미시적으로 살펴볼 필요 본 연구는 크게 ① 국가별 인구 고령화 비중과 기업가 정신의 관계 분석, ② 기업의 업력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경제의 기업 역동성에 미친 영향 분석으로 구성 국가 패널자료와 사업체 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업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동성 제고를 통한 잠재 성장력 회복,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기업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천연가스 의존도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소비의 전량에 가까운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천연가스 시장 동향과 가격 변동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구조적 VAR 모형을 활용하여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요인별 충격을 식별하고, 식별된 충격들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충격은 수요 측면의 변화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공급 측면에서는 천연가스 생산을 당기에 상승시키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락했던 ...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무역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고용에 변화를 가져왔음. 특별히 수입 경쟁에 직면한 산업일수록 고용이 감소하고, 수출의 기회가 확대된 산업일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여러 실증 연구와 국내 연구가 존재 지역별 산업분포에 따라 대(對)중국·베트남 무역의 고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재 본 연구는 대중국·베트남 무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2단계 최소자승법) 회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해소함.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중국·베트남 수입과 수출의 지역 고용 효과는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수입은 ...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직접적인 비용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이 국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계점 회귀 추정결과, 우리는 고물가/저물가에 따라 범주별 원자재 가격의 국내 인플레이션 전이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저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보다 오히려 식음료와 산업 중간투입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이효과가 더 크고, 고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가 수준별로 뚜렷한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물가 기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2차 효과는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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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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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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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