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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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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베트남 무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산업구조와 고용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2.27

# 중국·베트남 무역 # 제조업 고용 # 지역 고용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중국·베트남 무역의 국내 산업 및 고용 동향
1. 무역구조의 변화
2. 제조업 산업구조 변화 추이
3. 지역별 고용 추이

제3장 대중국·베트남 무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방법 
2. 분석 자료
3. 자료 분석 결과
4. 실증 분석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방향성
2. 수출입 노출 정도를 이용한 지역 분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중국과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수출은 전체의 34%, 수입은 26%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무역 상대국

 
이들 국가와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무역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고용에 변화를 가져왔음.
특별히 수입 경쟁에 직면한 산업일수록 고용이 감소하고, 수출의 기회가 확대된 산업일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여러 실증 연구와 국내 연구가 존재
 지역별 산업분포에 따라 대(對)중국·베트남 무역의 고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재

 
본 연구는 대중국·베트남 무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2단계 최소자승법) 회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해소함.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중국·베트남 수입과 수출의 지역 고용 효과는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수입은 음의 고용 효과를, 수출은 양의 고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한 지역의 고용자 한 사람의 수입노출도가 1,000달러 증가하면 제조업 고용 비율이 0.4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다르게 수출노출도가 1,000달러 증가하면 제조업 고용 비율이 0.0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헌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임.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용의 양의 효과를 확대하고, 음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
수입노출도와 수출노출도의 관계를 활용하여 162개 시ㆍ군 지역을 위기 지역, 중립 지역, 기회 지역으로 분류함.
기존 정책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수출입 노출도를 활용하여 진단함.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 관점에서의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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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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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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