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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ᆞFGI, 문헌ᆞ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분석 결과의 요약 (제3장)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 – 도구변수(IV) 인과 분석 지역 유학생 수의 내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교육국... 도구변수로 활용 ·인증 대학 여부와 2010년(제도 도입 전) 대학별 유학생 수를 결합해 IV를 구성하였으며, 1단계에서 지역 유학생 수와 강한 양(+)의 관계(F-통계량 12.1~48.7로 약한 도구변수 우려 없음) 유학생 유입은 지역 비교역재(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유학생 수 1% 증가 시 비교역재 고용은 ...
... 본 연구는 O*NET 기반 3차원 과업 벡터를 국내 141개 직업소분류에 매핑하여, 이직 전후 직업 간 숙련 구성 차이를 '직무 거리(task distance)'로 계량화하고 한국노동패널(KLIPS) 2009~2023년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함. 인지적·대인관계적·육체적 숙련을 3차원 벡터로 압축하고 코사인 거리 방식으로 직무 ... 확대가 임금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 비자발적 이직자 표본 추정 결과, 직무 거리 한 단위 증가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약 6.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직무 거리 범주별 분석에서 거리 확대에 따른 임금 손실의 단조 증가 패턴이 확인되어 선형 관계를 지지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유의한 임금 손실이 나타나지 않아 전략적 선별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과 달리 비자발적 ...
본 연구는 내구재 시장에서 중고가치가 소비자 의사결정, 기업전략, 그리고 산업정책의 설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산업정책이 생산과 출하 중심의 공급자 지표에 의존해왔다면, 본 연구는 제품의 사용, 처분, 재사용, 재판매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구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고가치를 산업정책의 중심 지표로 재구성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산업을 ... 유통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중고가치가 단순한 가격신호를 넘어 시장의 두께와 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잔존가치가 신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요모형 추정 결과, 첫해 감가율과 이후 연차의 평균 감가율 모두 신차 수요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지며, 감가가 10%포인트 개선될 경우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으로서 디지털전환(DX) 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에 대한 투자 및 정책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DX 활용 현황과 성과를 정량 검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기업 DX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 R&D 투자와 기업 DX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정량분석을 위해 CDM 모형으로 서비스기업 연구개발, DX 기술활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전문가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NTIS API(2017~2024)로 국가 R&D를, 기업활동조사(2017~2023)로 ...
... 천연가스 도입에서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 고 가스발전에서 평균요금제와 직수입, 개별요금제 발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며, 이런 상황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직수입의 존재로 인해 평균요금제 발전기들의 발전단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 가정은 한국가스공사 (KOGAS)가 개별/직수입 계약 물량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평균요금제 가격에 반영한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2022년 11월~2023년 10월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전력구입비가 개별/직수입에 의해 0.65조 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분석 된 KOGAS가 직수입 사업자들 대비 가스 도입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는 보수적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억 8,796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1억 9,958만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
...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퇴출 유형을 식별한 기업 단위 자료를 비생존기업을 포괄하여 구축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업 퇴출(exit), 부실화,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역동성 강화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계량모형을 통해 퇴출 유형 선택과 관련된 이질적,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대상 선별과 퇴출 방식의 ...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도출하며, 정책조사를 통해 유관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의 구성은 제2장 현황 분석, 제3장 실증 분석, 제4장 실태 분석, 제5장 정책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결론에서 요약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퇴출 유형 식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 ...
... 대응가능하고 중견기업 고유특성에 맞춤화된 글로벌화 전략의 유형을 발굴하며, 해당 전략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글로벌화 전략의 유형을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글로벌화 전략과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중견기업 글로벌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중견기업 글로벌화 위상 및 수준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각종 통계분석 연구이다. 셋째, 중견기업 글로벌화 실태조사 연구이다. 넷째, 중견기업 글로벌화와 관련된 기업 ...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전략을 재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혁신정책 방안 수립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업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혁신변수와 정부 정책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혁신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상황이며,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볼수 있음. ○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이러한 수요 감소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넘어 언택트 수요와 같은 질적인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21~2030 새로운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2021년 5월 입안하였다.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 중심의 경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화 지원,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량적 및 계량적인 방법,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전략이 제시되었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에 “2011~2020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 총리령으로 승인된 바 있다. 근 8년 동안 실행된 녹색성장 전략의 결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12.9% 감축하는 성과를 내었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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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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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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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