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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며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통합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내 역시 ...
...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FORGE)’을 창설한다고 발표하였다. 포지(FORGE)는 2022년 6월에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발전시킨 전략적 협력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리튬, 구리, 니켈, 보크사이트, 텅스텐 등의 중요한 공급처인 아르헨티나,페루, 필리핀, 기니, ... 멕시코와는 프레임워크 및 양해각서(MOU)가 아닌 액션플랜(United States-Mexico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을 체결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체결한 이 액션플랜은 이행 기한을 명시(60일 이내)하고, 핵심광물 가격 하한선에 대한 논의와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협력을 예고하였다.
...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리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교, 안보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에까지 직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IPEF,IRA 등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동맹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 원자재 등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출입 규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마련,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 ...
미·중 양국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는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중국 기술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첨단기술의 공급망, 기술 및 시장생태계, 표준 등에서 진영화 형태의 블록화를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간 첨단기술의 블록화는 미국 주도의 기술 제재로 인한 일종의 주종(主從)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고립화되는 형태로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인적 자원, 기술 교류, 일부 기업거래, 핵심기술 판매 등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블록화가 ...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전략적 경쟁 정책으로의 이행은 냉전 종식 이후 일어난 국제경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세계 경제는 첨단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 강국 간 경쟁이 국제무역체제와 국가 산업전략의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과 첨단 기술ㆍ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경쟁이 상승 작용하면서 ... 우리나라 무역통상정책 당국과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산업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산업 강국의 산업 및 경제 안보전략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한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하는 공급망 취약성의 정도와 성격을 분석하여 전략적 경쟁 시대에 적합한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을 ...
미ㆍ중 분쟁이 통상 분쟁에서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면서, 관세전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재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와 관련 자회사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은 본격적인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화웨이의 5G 장비로 시작한 ... 투자 및 교역 등에 제재를 가하면서 지정학적(geopolitical) 맥락에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ㆍ중 양국 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글로벌 첨단기술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의 제한이 계속 전개되고,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국에까지 이러한 제한이 확대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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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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