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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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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패권경쟁시대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2.31

# 전략적 자율성 # 산업안보 # 공급망취약성 # 산업정책 # 통상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목적
2. 목차별 주요 내용 및 연계성

제2장 미ㆍ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1. 미국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과 대응 정책 
(1) 미국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 
(2)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분석 
(3) 전략적 경쟁으로의 이행 의미 
2. 중국의 산업ㆍ기술 자립화 정책 
(1) 중국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2) 중국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분석 
(3) 한ㆍ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일본, EU의 산업안보 대응 전략 
1. 일본의 산업ㆍ기술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전략
(1) 일본 산업안보정책 검토의 목적 
(2) 일본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글로벌 위상 변화 
(3) 일본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4) 미ㆍ중 패권경쟁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5)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2. EU의 산업ㆍ기술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전략 
(1) EU의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비전 
(2) EU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 분석
(3) 미ㆍ중 패권경쟁에 대응한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1. 공급망 취약성 문제 제기 배경
2.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방법론
(1) 해외 사례 
(2) 공급망 취약성의 정의 
3. 한국의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 분석 
4. 소결 

제5장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론 
(1) 취약품목의 국내 영향 파급경로 분석 
(2) 글로벌 산업 아틀라스를 이용한 산업별 거래구조 분석 
(3) 글로벌 산업 아틀라스 분석 지표 
2. 대중국 및 대일본 취약품목 특성 분석 
3. 대일본 및 대중국 취약품목 국내 파급경로 
(1) 취약품목별 국내 산업 파급경로 
(2) 취약품목의 국내 산업클러스터 파급경로 

제6장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1. 미ㆍ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 
(1) 경제안보의 메인스트림화 
(2) 미ㆍ중 간 GVC 디커플링과 무역과 투자의 지역 블록화 강화 
(3) 국제무역 질서와 규범의 변화
2.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정책 체계 
3. 경제안보 강화 
(1) 경제안보 국가 대응 체제 개편 
(2) 산업 인텔리전스 유닛 설치로 산업정보역량 강화 
(3)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4. GVC 구조 재편에 대한 대응 
(1) GVC 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의 리포지셔닝 
(2) 공급망의 다변화
5. G10에 상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룰 메이커 
(1) 다자무역체제의 재편에 주도적 참여 
(2) 새로운 국제주의를 향한 정책 방향 ·

참고문헌 
Abstract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전략적 경쟁 정책으로의 이행은 냉전 종식 이후 일어난 국제경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세계 경제는 첨단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 강국 간 경쟁이 국제무역체제와 국가 산업전략의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과 첨단 기술ㆍ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경쟁이 상승 작용하면서 국제경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통상정책 당국과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산업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산업 강국의 산업 및 경제 안보전략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한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하는 공급망 취약성의 정도와 성격을 분석하여 전략적 경쟁 시대에 적합한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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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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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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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