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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6.12.22

# 트럼프 # 보호무역 # 통상정책 # FTA # 미국 # 대통령 선거
요약

제1장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및 배경

제2장 대통령 선거 전까지의 미국의 경제 상황

제3장 경제 현안과 관련된 트럼프의 공약

1. 트럼프의 경제관련 공약
2. 트럼프 경제공약의 문제점
3. 트럼프 통상정책의 전망

제4장 트럼프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각국 연구기관 및 업계의 전망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및 대만

제5장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

1.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기요인
2.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회요인

제6장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2016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업종별 동향
4. 업종별 영향이 예상되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제7장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 트럼프 당선의 배경

 

- 2016년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
 ·당초 힐러리의 우세를 예상했던 추세와는 반대의 결과로 남부의 기존 공화당 지지지역 외에 미국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받은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지지가 원동력

 

- 또한 의회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51석, 하원에서 238석을 확보하여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

 

-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은 미 금융위기로 몰락한 중산층의 회복 지연과 기존 워싱턴 정계 엘리트 주도의 정치에 대한 염증, 오바마정부의 소수자 위주 정책 및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꼽힘.

 

○ 트럼프 당선 시의 미국의 경제상황

 

- 트럼프 당선 시의 경제상황은 수치상으로는 2008년의 금융위기로 부터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제 미국의 유권자, 특히 금융위기의 타격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각종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된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회복되었는지는 불분명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으로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

 

- 다만 미국 기업의 해외이전 추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제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점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의 지지층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요인 중 하나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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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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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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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