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세제 개편, 후속대책 뒤따라야(e-Kiet 산업경제정보) - KIET 산업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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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세제 개편, 후속대책 뒤따라야(e-Kiet 산업경제정보) 2005-06-29 문서 미리보기 문서 다운로드

저자 : 전재완(산업경쟁력실)

<요약>

○ 금년 7월에 시행이 예정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본 개편 안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LPG 간의 가격 격차가 2007년까지 100：85：50으로 축소될 경우 대기오염 배출량 4% 감축 및 연간 5억 2,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이번 세제 개편 추진상의 가장 큰 장애로는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운수, 물류 등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이들 업계의 반발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차 세제 개편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세제 개편으로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 부분은 피해업계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보완대책 추진이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이어 특소세 부과가 과다한 등유를 비롯한 민생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추가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