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미·중 경쟁은 관세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통상·기술 압박의 제1라운드를 지나,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AI 생태계 선점과 산업 아키텍처의 표준화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AI·공급망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수출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사이, 수요시장 레버리지와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UN 산업분류상 공업 전 부문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서 전통 제조업까지 고도화하기 위해 AI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전반을 전략자산화하고 있다. 셋째, 피지컬 AI를 앞세워 제조·공정 기반 표준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제2라운드에 대응하여 우리 역시 단순한 수세적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선 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에서의 지원 범위 확대,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추가와 제도 운영 개선, 첨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범위 확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해외 사업의 지원, 그리고 경제안보 연구를 전담할 연구조직과 민관협의회 설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미국은 ATCM을 통해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 축소, △ 우방국 중심 특혜 무역권 구축, △ 가격안정 메커니즘, △ 투자·무역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우방국의 핵심광물 생산역량과 산업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활용하여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왜곡 문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 수에즈 운하를 막은 초대형 선박 좌초 사고,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 미국의 첨단기술 중심 무역장벽 강화 등 최근 몇 년간 세계는 반복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2021년 요소수 대란 등 연이은 수급 위기를 통해 필수물자가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외부 변수에 의해 차단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경험했다. 이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대에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국제 무역,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생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동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은 지속 확대되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의 GVC 참여 특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World Bank, 2020). 1980년대에는 ... 요소로 인식(O’Neil, 2021)하며 무역 충격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공급망의 취약성 파악과, 4대 핵심 산업(반도체, 전기차용 첨단 배터리, 주요 의약품 유효성분,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 및 ...

... 동시에 존재 (1) 1종 오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없는 사업체가 산업분류코드 내 혼재 (2) 2종 오류: 반도체 생산 관련 사업체이지만 반도체 특화 산업분류 코드가 아닌 다른 산업분류코드에 속함. ○ 이와 같은 표준산업분류의 1종ㆍ2종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미시기반 거시분석 방법론이 필요 □ (해결책) 텍스트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를 분할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인 ‘산업밸류체인’을 제시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함.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Industry Value Chain, IVC)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의 필요성을 다른 유사 밸류체인 개념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설명하고,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밸류체인 분석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난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품목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Supply Chain) 진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제조 부문의 열세가 ATP(조립, 테스트, 패키징) 및 소재 등 공급망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 -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신속 집행,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비자(VISA) 개혁을 통한 해외인재 유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 ○ 보고서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반적으로 자체적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원료 채굴 ...

... 재정분권) 및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추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한 특화 발전에 있어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적 공헌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혁신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임무 중심의 논의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많았으나, 지역혁신기관의 내적자원과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및 분석방법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기여 측면, 공급망(supply chain)과 기능적 연계ㆍ협력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분석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편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한 지역혁신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산업발전의 선도자ㆍ촉진자ㆍ중개자로서의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역혁신기관의 ...